김 본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다"며 "그래서 무려 800만 건이나 되는 기록을 꼼꼼히 챙겨서 다음 정부에 넘겼고, 그렇게 남긴 기록 때문에 대통령 당신이 퇴임 후에도, 또 서거하신 뒤에도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이 이렇게 정치공세의 도구로 악용되면, 앞으로 누가 기록물을 제대로 남기려 하겠느냐"며 "대통령기록물은 지정기록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들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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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의원. ⓒ프레시안 |
김경수 "이젠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나"
그는 검찰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쟁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검찰 수사의 쟁점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대화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화록 최종본이 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록 초본 관련,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대화록 초본을 어떻게든 대통령기록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검찰의 시도가 성공하려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회의록 초본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화록 최종본이 왜 이관되지 않았는가는 하루속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간발표 후 2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여권이 위기를 탈출하려는 '자구책'으로 판단했다. 그는 "국익은 나 몰라라 하고 눈앞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현실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정치공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라며 "절제하지 못하는 권력은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정을 책임졌으면 정책의 성과로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짓 주장으로 고인이 된 대통령을 공격해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이젠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는 NLL 대화록
김 본부장의 말대로 잊혀질만 하면 다시 꺼내어져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다.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쓰일 때마다 늘 쟁점은 다르다. 초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논란이 됐으나 지금은 포기발언 논란은 온데간데없고 NLL 대화록 실종이 주요 논란거리가 됐다.
검찰은 대화록 실종에 초점을 맞추고 줄줄이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소환 조사 중이다. 김 본부장이 소환되기에 앞서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했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이다. 검찰은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지난 7월 고발장을 내자 김 전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출국 금지했었다.
검찰은 이날 참여정부의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회의록의 지정기록물 지정 및 대통령 기록관 이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했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의 NLL 수사, 문재인 때리기?
검찰이 노무현 정부 인사를 줄줄이 소환하는 것을 두고 차기 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의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 NLL 논란이 노무현 정부에 닿아있는 만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친노 세력 핵심 인물로서도 문재인 의원이 빠져나갈 수 없는 올가미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의원은 지난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정면 대응했다.
문 의원은 "검찰의 최근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언론 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하고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 브리핑> - 경찰 간부,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 인권보호담당 경찰 간부가 지난해 만취 상태에서 동석한 여성들에게 춤을 강제하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경찰에 근무하는 직원 중 19%(141명)가 성희롱으로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설문 대상자 총 753명 중 여자 729명, 남자 24명)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진선미 "경찰청 인권담당관이 술자리서 성추행") - 대형마트 매출, 전통시장 5배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한 곳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760억 원인 반면, 전통시장은 163억 원으로 4.7배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대형마트 472곳의 연 매출액은 35조 9000억 원이며 전통시장 1283곳의 연 매출액은 21조 원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대형마트 1곳 매출이 전통시장 5곳과 비슷") - "적십자, 1000억 빚지고도 성과급 25억 돈 잔치" 최근 4년간 전국 5개 적십자병원의 부채가 총 123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적십자병원이 390억 원, 상주적십자병원과 인천적십자병원도 310억 원 이상이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적십자병원은 최근 4년간 25억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1천억 빚더미 적십자병원, 25억 원 성과급 잔치") - SK에너지·GS칼텍스 등 '갑의 횡포'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대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사실상 '노예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공정위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정유사들은 석유 시장의 과점 체제하에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정유4사, 주유소와 '노예계약'으로 시장 지배력 유지) - 日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産 식품 200톤 수입 2011년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현에서 청주와 수산물가공품 등 가공식품과 농산물이 458건, 200톤이 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당 0.5베크렐 미만으로 미량이면 통관되고 있다"며 "후쿠시마와 인근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것"을 주문했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후쿠시마産 식품, 원전사고 이후 200톤 수입) - 검찰, 동양 계열사·총수 일가 등 압수수색 검찰이 15일 오전 동양그룹 계열사 및 현재현 회장 자택 등 10여 곳 이상을 압수 수색했다. 앞으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동양그룹이 회사 자금 사정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했는지,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檢, 동양그룹·현재현회장 자택등 10여곳 압수수색) - 검찰·노동청, 한국3M 압수수색 검찰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15일 오후 한국3M 본사와 경기 화성·전남 나주 공장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이는 노조가 지난 7월 27일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와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3M의 노사 간 마찰은 2009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수년간 노사마찰 한국 3M, 노동청·검찰 '칼 뽑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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