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이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과 ㈜효성을 탈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2부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탈세·횡령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감추려고 1조 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회장 일가는 차명주식 등 1000억 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각종 양도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효성 측에 대한 소환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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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
번번이 사정 칼날 벗어난 효성, 이번에는?
그간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하지만 번번이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이었던 2008~2011년 동안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수사를 벌였다.
2008년에는 효성 비자금과 관련된 제보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수년간 조사를 했다. 2010년에는 효성의 미국 현지 법인에서 빼낸 자금 수십억 원으로 오너 일가가 구입한 부동산도 조사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2008년 사건의 경우 검찰은 효성중공업의 일부 임원이 수입 단가를 부풀려 한국전력에 사기 납품했다고 결론 내렸다.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낸 결과였다. 2010년에는 장남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전무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2011년에도 이것은 반복됐다. 효성그룹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7곳을 누락시킨 혐의로 조 회장 일가가 검찰에 고발당했지만 당시 검찰은 1년1개월을 끌다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국세청의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진 지난 27일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효성은 MB정부 초반에도 각종 부정비리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 내려진 가벼운 처벌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며 "이번이 바로 '효성 봐주기 수사'의 오명을 벗어날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라고 주장한 이유다.
박근혜, MB정권과 결별 수순?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달라졌다. 국세청·검찰 등 사정 당국의 행보가 이전과는 다르게 빨라졌다. 조사와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4개월 만에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전 정부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재벌을 손보고 있다는 것. 첫 타자가 CJ그룹이었고 효성이 그다음 타자라는 분석이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베트남 순방 때 동행한 경제사절단의 면면을 보면 '박심(心)'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말 박 대통령 사절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9월2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뒤, 9월4일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발표 시기를 하루 연기하는 과정에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이름이 빠졌다.
효성의 베트남 매출 규모가 1조 원에 달한다. 지난 6년간 8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타이어코드 및 스판텍스 생산기지를 건설했다. 현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기업 총수가 사절단에서 배제된 것이기에 논란이 됐다.
주목할 점은 이번 경제사절단에 배제된 인사들은 조 회장 이외에도 이석채 KT 회장, 정준양 포스코 회장 등이 더 있었다는 점이다. 조 회장과 함께 'MB맨'으로 분류되거나, 박근혜 정부 들어 사퇴설에 시달린 인사들이다.
실제 국세청은 9월3일 포스코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별 세무조사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와 포항 포스코 본사, 광양제철소 등 3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조사 인력을 투입해 회계 자료를 압수해갔다. 이렇다 보니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으로 MB정부와 선 긋기에 나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포스코 사태가 정리되면 KT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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