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 현 주민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와 관련, 운영사인 도쿄전력 법인과 임직원을 고발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고소단' 무토 루이코(武藤類子) 단장 등 3명은 '사람의 건강에 관한 공해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공해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히로세 나오미(廣瀨直己) 도쿄전력 사장 등 전·현직 간부 32명과 도쿄전력 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후쿠시마 현 경찰청에 제출했다.
무토 단장 등은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에 배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책을 취하지 않아 매일 300∼400t의 오염수가 유출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소단은 2011년 3월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 도쿄전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본부장을 맡은 원자력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발표…효과는?
우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의 오염수 유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 470억 엔(약 5179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얼려 지하수 유입을 막는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 건설에 320억 엔을 투입한다. 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장치 증설과 설치 등에 15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오염수 누출을 막기 위해 지반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아베 총리는 당정 연락회의에서 "오염수 문제는 도쿄전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필요한 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이번 대책이 2020년 올림픽 개최지 발표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력 후보인 도쿄 선정을 위해 급히 마련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효과 역시 의문시된다는 게 중론이다. 동토차수벽 건설 방식이 지하수를 비롯해 350여 개 오염수 저장탱크 곳곳에서 새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 동토차수벽 방안은 이미 5월에 제기됐으나 그 효과나 사용 기간 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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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일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열린 수산물 시식 행사에서 회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시식회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 관리 설명회의 일환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
한국 정부, 방사능 수산물 검역 제대로 하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똥은 한국으로 튀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허술한 검역 기준이 우려를 부추기고 있는 것.
후쿠시마 사태 이후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 10개 현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사료의 수입을 중지했고 미국은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 등 3개 현의 모든 식품 수입을 중단했다. 대만도 5개 현의 모든 식품을 수입 중지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8개 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막아 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출 금지를 한 품목이어서, 하나 마나 한 조치에 불과하다.
물품마다 검역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다. 현재 한국의 검역 기준으로는 일본산 농산물의 경우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라도 검출되면 전량 반송 조치된다. 하지만 수산물의 경우 허용 기준치 이하이면 별다른 제재 없이 수입돼 유통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수산물 중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건수는 131건, 물량은 3010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은 1kg당 100베크렐 이내가 기준치다.
1베크렐은 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이 1초당 1번 붕괴하는 것을 나타낸다. 즉 1베크렐 세슘이 들어간 식품을 먹으면 1초당 한 번 내 몸에서 붕괴가 일어나 방사선이 방출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시종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2일 소비자단체장들과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 회와 생태탕을 시식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차가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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