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감정원 발표를 보면 지난주(7월30~8월5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04% 하락하며 5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고, 전셋값은 0.12% 상승하며 51주 연속 올랐다. 매매가격은 서울 수도권(-0.09%)의 경우 10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 동남권 지역이 가격 하락을 주도하며 전주보다 하락 폭이 확대됐고 지방은 3주 연속 보합을 유지했다.
반면, 전셋값은 서울 수도권(0.18%)의 경우 50주 연속 올랐고 지방(0.06%)은 전 주와 같은 변동 폭 수준을 유지하며 51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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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왜 오르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공급시장 왜곡'을 꼽는다. 그동안 월세가 주류인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이 대거 공급됐지만, 일반주택 공급은 눈에 띄지 않았다. 2009년부터 공급에 나선 도시형생활주택은 2010년 2만여 가구에서 작년 12만 가구를 넘어섰다.
수요의 불일치도 거론된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져 여유 있는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앉길 원하고, 집주인들은 저금리가 장기화하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전세 물량은 감소하고 월세 물량의 증가 속도는 빨라졌다.
줄어드는 물량 만큼 전셋값은 상승하는 게 현실이다. 7일 KB부동산 알리지 조사 결과, 전국과 수도권 주택의 전셋값은 올해 각각 0.37%, 0.46% 올랐다. 이 가운데 서울의 연립주택 전셋값은 5월 0.06% 6월 0.15% 7월 0.44% 등으로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전셋값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건 서민이라는 점이다.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로 전환하거나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갱신 때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일명 전·월세 상한제이다. 하지만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반대하는 정부, 피해는 서민에게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당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새누리당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안과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방안을 함께 통과시키자는 '빅딜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대책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이유에서다.
'사람'보다는 '시장'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현오석 부총리, 전월세상한제가 공급을 줄여 세입자가 피해본다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신규분양 줄이겠다며 전월세 값에 기름 부을 때는 아무 소리 안하다가, 웬 공급타령"이라며 "아직도 정부 주택 정책에서 무주택 서민은 소외되고 있네요"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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