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문가' 한만수, 2억 원 세금 탈루 의혹

김영주 의원 "2002~2009년 동안 상습적으로 소득세 탈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만수 후보의 인사청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2009년의 8년 간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돼,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1억9700만 원을 추징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여만 원을 2008년에 납부한 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여만 원을 2011년 7월께 한 번에 납부했다. 6년에서 짧게는 2년이 지난 시점에 세금을 납부했다.

김 의원은 "복수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같은 사례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 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형태"라며 "당초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추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세금을 추징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후보자는 국가의 세제 방향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기획재정부의 세재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2013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세법 전문가"라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 후보자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만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만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