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오세훈 잘못한 용산 사업, 박원순이 해결하라"

디폴트 용산, 오세훈 책임론 확산

사실상 부도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오 전 시장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무리하게 서부이촌동을 용산 개발사업에 편입시킨 게 사업성 악화에 결정타를 날렸다는 것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복지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용산 개발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코레일 땅만 재개발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오 시장이 주민과 상의 없이 인근 서부이촌동까지 통합개발을 발표했다"며 "입주한지 4년 밖에 안 된 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하니 개발비가 올라가고 분양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용산 문제는 주민도 의견이 반반씩 나뉘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도 다루기 힘든 문제"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가 들어선 최근까지 새누리당에서 용산구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그러면서 그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이 문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잘못은 이전 시장이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으면 해결해야 한다고 박 시장이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관계자들과 잘 논의해서 정상화하거나 그에 따른 주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도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서울시가 2007년에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결합개발하게 되는데 사업악화에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원인으로 오 전 시장을 꼽았다.

그는 "2006년 착공할 당시에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말뚝만 쳐도 그 당시는 사업이 됐다"며 "그러나 이후 한강 르네상스와 결합되면서 부동산시장 침체가 중요한 원인이지만 사업규모가 너무 컸다"고 주장했다.

서부이촌동 주민, 오 전 시장에게 줄소송 제기할 듯

실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과욕이 없었다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은 이미 마무리됐을지도 모른다는 게 일반적이 견해다.

오 전 시장은 2007년 서부이촌동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부지인 철도 정비창과 묶어서 개발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내줬다. 당시 오 전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강변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 이에 따라 기부 채납하는 공간들을 시민에게 돌려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오 전 시장은 보상문제가 생길 게 자명한 서부이촌동이 용산 사업과 묶여 개발되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서부이촌동이 용산 사업에 묶이면서 2200여 가구에 대한 '주민보상'은 사업의 아킬레스건이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서부이촌동 주민 역시 용산 사업에 묶이면서 5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용산 사업이 엎어지게 되면서 5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그 화살은 고스란히 오세훈 전 시장에게 돌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