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사, '좌(左)율사, 우(右)장성, 중(中)관료'"

송호근 교수 "통합은 물 건너 갔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박 대통령의 취임사, 인선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그간 새누리당이 영입을 하기 위해 꾸준히 공을 들였던 인사다. 공동선대위원장, 인수위원장, 취임준비위원장 등 박 당선인의 중요 인사가 있을 때마다 거론된 인사다.

송 교수는 26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최한 특강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사를 두고 "현 우리나라 발전 단계로 볼 때 '통합'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실행해야 할 핵심화두"라며 "하지만 '통합'이라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에서 안 나왔다"며 '통합'은 물 건너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제 취임사에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이 나왔는데 새롭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과거 정권과 차별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면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뭉뚱그리는 통치 개념으로 통합·화합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어떤 원리로 이것을 감싸 안아 리더십을 구현할지 답이 나와 있지 않다"면서 "소외되지 않고 사회 흐름에 동참하고, 사회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이 구체적인 행동양식을 갖고 있지 않고 그저 추상으로 묶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 기대도 커지게 마련인데 이 기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아마 환상이 냉각되는 시간은 기대가 상승하는 시간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며 "추상화된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시되는 '껍질'이 깨지면 국민들이 기댈 곳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부흥'에 대해서는 "대학 다닐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내는 게 현 정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는 이 말에 대한 향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말이 향수를 그리워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위로를 주겠지만 20∼40대에게는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선과 관련해서도 그는 "학계에서는 (박 대통령 인사를) '좌(左)율사, 우(右)장성, 중(中)관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그런 법칙이 유지될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을 알아볼 방법은 학계 사람의 경우, 그 학계에 가서 열 사람에게만 물어보면 되고 율사가 마음에 들면 법조계 열 사람만 잡아놓고 상중하 체크하라면 된다"며 "아주 심플하다. 하루도 안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되는데 왜 안 그럴까"라고 반문한 뒤 "숨겨진 채널로라도 상의를 했으면 좋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지난 두 달간 정당과 청와대 사이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라며 "앞으로도 계속 분리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집권당과의 대화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연 박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컨셉이 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개인적인 판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느 부분까지 공유하고 어느 부분까지 오너십으로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