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들었던 보험계약 해약 사태 속출

한국금융연구원"저소득층, 노후 불확실성 더해져"

경기침체로 보험계약 해약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4일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해약 증가 및 대처 방안' 보고서에서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 해약은 176만6000건, 58조7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1%, 15.1% 늘어난 수치다.

이석호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상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해약사례들을 분석해보니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ㆍ해약 역시 같이 늘었다는 것.

실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 실효·해약자의 45.0%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한 바 있다.

이 위원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중,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데도 이들 계층의 노후생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늘어나는 실효, 해약이 보험사 유동성을 악화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생계형 보험 실효·해약을 줄이도록 효과적인 계약유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