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소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

전순옥 의원 "양극화 해결한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확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계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내용을 보면 2008년 1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3036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23명(0.75%)에 불과했다. 2009년은 3499명 중 11명(0.31%)으로, 2010년에는 3577명 중 4명(0.11%으로, 2011년과 2012년에는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3940명(직접고용+간접고용)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수는 2012년 5348명으로 늘어났다. 4년사이 73.6%나 증가한 셈이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7년 54.2%에서 2012년 3월 48%로 감소하였고 공공부문은 20.1%를 유지하고 있다.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 차별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경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 대비 82%, 인턴은 49%에 불과한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성과급, 복지카드 등 각종제도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있었다.

동일한 직종 간에도 연구기관에 따라 임금 및 고용 편차가 심각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동일한 기간제 연구 인력의 경우 임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있었으며 고용기간도 1년에서 최장 6년까지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전순옥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는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고용불안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