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실태조사단 "자이툰 철군시켜야"

치안불안·경제활동 위축…"국회서 연장 부결해야"

지난 19부터 닷새간 이라크 현지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돌아온 여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파병 연장 움직임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내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는 오히려 파병으로 인해 발목 잡히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정청래, 한나라당 고진화 배일도,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이라크에서 친미정권 수립·석유확보 등의 패권전략을 추구하는 한 이라크인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파병연장이 아니라 자이툰 부대 철군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후' 지원이라더니…이라크는 여전히 전쟁 중"
  
  이들은 "전후 평화 정착과 재건 지원이라는, 정부가 내건 파병 목적은 실현될 수 없다"며 "이라크에서는 매일 100여 건의 테러가 일어나는 형편이고, 최근 7~8월에만 3800여 건이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바그다드의 치안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라크 정부는 지난 7월 실시한 한 달 간의 비상사태 선포를 10월까지 연장했다는 것.
  
  이어 이들은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의 활동을 제약해 이라크의 교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재건공사 참여 등 정부가 애초 제시했던 경제적 실리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병이 오히려 기업들의 이라크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에 앞서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에 철군한 일본뿐 아니라 미군 스스로도 내년 6월까지는 병력을 반 이상 줄일 예정"이라며 "그런데 우리만 유일하게 철군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현재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이라크 파병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파병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우리 군대가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에는 (연장동의안의) 부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한미 관계를 생각해 연장동의안을 낼 수 있지만 국회가 부결해주면 정부 입장도 살 것"이라며 "연장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