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소득계층 간 주거수준 격차 확대되고 있다"

"주택가격비율, 저소득층, 2005년 11.9→2010년 15.46으로 급증"

우리나라 가구 소득계층 간 주거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일 발표한 '2012년 1/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보고서를 보면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나타내는 주택가격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이 200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전체 가구 PIR은 2005년 4.93에서 2010년 5.21로 증가했지만, 저소득층 PIR은 2005년 11.9에서 2010년 15.46으로 급증했다는 점이다. 주택가격비율은 소비를 하면서 주택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소득을 모아 주택을 구입하는데 걸리는 총 기간을 말한다.

PIR 수치가 클수록 소득증가율보다 주택가격 증가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저소득층이 전체 가구보다 PIR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건 저소득층일수록 주거수준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KDI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가구 평균 주거수준이 향상됐지만 저소득층 주거수준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계층 간 주거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가점유비율은 2010년 기준 54.2%로 일본(61.2%), 미국(68.3%), 영국(70.55)보다 크게 낮고, 임대주택이 일반화된 프랑스(56%), 덴마크(53%), 네덜란드(55%)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보다도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주거면적 역시 2005년 현재 우리나라는 22.8㎡로 1인당 주거면적이 적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29.4㎡)보다도 적고, 미국(55.9㎡), 독일(47.6㎡), 영국(40.3㎡), 프랑스(39.7㎡)에 비해서는 좁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