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년의 토지개혁자 헨리 조지를 2012년에 만난다면?

[알림] 토지+자유 연구소, 5월 1일부터 '헨리조지스쿨' 개최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 Progress and Poverty〉(1879)에서 토지단일세를 주장한 토지개혁가다. 그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땅을 소유하는 지주계급이 얻는 불로소득의 경제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또한, 징수된 세금, 즉 토지단일세는 공공사업 확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간단하다. 그는 사회가 진보하는데도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건 사회의 모든 생산과 부의 증대가 토지의 가격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 가치는 상승하고 노동자는 이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건 노동 대가가 모두 땅값의 증가로 가서 지주의 부만 늘려주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그의 주장은 아무런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그를 거의 지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배제된 이의 권리에 대한 강조, 기회균등에 대한 요구 등은 지금까지도 경제개혁 담론이 나올 때마다 회자되고 있다.

그런 헨리 조지의 사상과 이념을 접할 기회가 마련됐다. '토지+자유 연구소'가 헨리 조지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자 대안대학을 추구하는 헨리조지스쿨을 올해 처음 개최한다.

토지+자유 연구소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 논리에 젖어 있는 경제학자와 이들의 영향을 받은 일반 시민에게 이런 주장은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헨리 조지의 이론을 접한다면 전과는 다른 경제학적 사고를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며 "또한, 이를 통해 토지가 우리 사회에 직면한 문제들과 어떻게 깊이 연결돼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헨리조지스쿨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헨리조지스쿨은 봄 학기와 가을 학기, 두 학기를 기본으로 한다. 두 학기 모두 수료하면 졸업이 된다. 5월 1일(공개강의는 4월 27일) 첫 강의가 시작되는 봄 학기는 매주 화요일, 6주간 진행된다. 장소는 숙명여대 순헌관이다.

수강료는 직장인은 8만 원, 학생 및 시민단체 활동가는 5만 원이다. 수강신청 방법은 연구소 홈페이지(landliberty.or.kr)와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landliberty) 공지시항을 참고하면 된다. 토지+자유 연구소 문의 전화는 02-736-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