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고졸채용 정책 폈으나 고용은 더 떨어져

개발원 "2003년 65%에서 2011년 59.1%까지 내려갔다"

이명박 정부가 고졸채용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고졸자 고용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졸자와 고졸자간 임금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7일 발표한 '고졸 청년 취업실태 분석 결과'를 보면 고졸자 고용률은 2003년 65%에서 2007년 63.5%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59.1%까지 내려갔다.

고졸 대졸 취업자간 임금 격차는 현 정권 들어 더욱 커졌다. 고졸 대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2007년 119.7%였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2008년 126.4%, 2009년 128.6%, 2010년에는 129%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더욱이 고졸자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중소 영세사업장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 취업 비율은 고졸 청년이 71.9%, 전문대졸 61.9%, 대졸 48.6%로 고졸 출신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300인 이상 대기업에 취업한 고졸 출신은 6.3%에 불과했다.

상용근로자 가운데 고졸 출신은 42.8%였다. 그러나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고졸이 39.1%로 전문대졸(26.8%), 대졸 이상(22.2%)보다 훨씬 높았다. 고졸 청년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145만5000원으로 대졸 이상보다 42만7000원, 전문대졸보다 12만7000원 적었다.

학벌주의에 따른 고용상 차이는 대졸자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07년 8월과 2008년 2월 대학 졸업생을 상대로 2009년 10월 기준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연세대·고려대와 상위 10개 대학은 각각 83.9%와 82.5%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도 80.2%로 양호했다. 그러나 지방 소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77.2%와 76.4%에 불과했다. 월급 역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와 상위 10개 대학은 각각 281만 원과 266만 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지방대(195만 원)과 전문대(174만 원)는 200만 원에도 못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