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그 소속기관인 광주 인화원, 광주 인화학교, 광주 근로시설, 광주 인화원 보호작업장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29일~31일 사흘간 조사한 결과, 시설 교사 2명이 장애학생들을 상대로 안마를 강요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인화원 장애학생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6명도 장애학생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봤다. 이 중 1명은 안마 강요와 폭행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인권위는 "생활교사의 생활인에 대한 안마 강요, 폭행 등의 개연성과, 장애인 생활시설, 작업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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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인화학교. ⓒ연합뉴스 |
자신이 직접 안마를 가르친 뒤, 하도록 강요
광주 인화원은 지적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상당수가 20대를 넘긴 성인들이다. 이번에 안마를 강요받은 이들은 대부분 성인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생활교사는 자신이 직접 안마 방법을 가르친 뒤, 그대로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안마는 야간에 생활교사 방으로 생활인들을 불러 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과 관련해서는 손바닥과 몽둥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다수의 참고인(생활교사)들이 인화원 내에서 안마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피해 생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안마 동작에 대한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생활교사 2명이 안마를 강요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폭행 관련해서도 "다수 생활인들이 폭행 장면이 담긴 그림 카드와 관련된 생활교사의 사진을 일관되게 지목하고 인화원 내부의 폭행을 목격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생활교사들의 생활인에 대한 폭행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강요한 게 사실일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에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생활인에게 외출 제한, 두발 통제 등을 한 것도 조사돼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생활인에 대한 과도한 외출 제한, 물품 구입 제한, 두발 통제, 알 권리 침해, 건강권 침해, 언어능력 퇴화 방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의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광주인화원이 10월 31일 시설 폐쇄된 점을 고려, 시설장의 책임 등은 별도 판단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또 인화학교가 지난해 4~5월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을 청소년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재단이 성폭행 교사들을 복직시킨 것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광주 근로시설과 광주 인화원 보호작업장의 경우 매년 통장 잔고가 늘어났지만 이것이 노동자 임금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더욱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월급을 3만 원만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회복지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6년 사회복지법인 우석 소속기관인 광주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이사진 해임, 공익적 이사진 구성, 성폭력 혐의자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서의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10월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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