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임시주거비지원을 통한 고시원, 쪽방 등 거처확보 100개, 24시간 활용 가능한 카페 설치, 9월 15일까지 서울역 중심 상담원 배치 등 긴급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발표를 두고, 정책적 목표도 장기적인 비전도 아닌 임시조치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시민·사회단체는 비판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서울역의 야간노숙행위 금지조치가 실제로 노숙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서울시의 후속대책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을까.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 홈리스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100일을 맞아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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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허환주) |
"서울역 강제퇴거는 이중의 심리적 손상을 끼친 것"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에 의해 긴급실태조사로 수행된 지난 8월 9일부터 한 달 간 서울역사 내에서 머무는 노숙인 100여 명을 조사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인근에서 잠자리를 마련하는 노숙인의 평균거리노숙기간은 약 5년 정도였으며 서울역 인근에서 잠자리를 마련한 기간은 평균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평균 나이는 50세 정도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서울역 야간노숙행위금지조치를 듣고 불안, 두려움, 심리적 위축, 분노 등을 느꼈다고 답했다. '추위, 비 등을 피할 곳이 없어진 점에 대한 걱정이 크다'(19.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민원유발은 소수의 노숙인임에도 조용히 있는 노숙인 전체에게 그러는 게 억울하다(18.7%),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졌다(18.3%)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반면,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응답한 수는 3.3%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주목할 점은 노숙인이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이유였다. 노숙한 지 6개월 미만이 되는 초기 노숙인은 공공역사를 찾거나 머물게 되는 주요요인으로 '사람들이 있어서 혼자 있기 보다는 안전해서'라고 응답(47%)했다.
조사를 실시한 김선미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은 "결국 사회취약계층이 주거를 상실하면 가장 먼저 막연히 안전을 위해 찾는 곳이 공공역사라는 점이 이번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결국 이번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는 이미 심리적으로 사회적 손상을 입은 거리노숙인에게, 또다시 공공장소로부터의 축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중의 심리적 손상을 입힌 셈"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의 노숙인 특별대책, 노숙인 중 절반만 알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역 노숙인 특별 긴급대책에 대해 알고 있는 노숙인은 절반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조사대상자 중 52.2%만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이거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조사대상자 중 14%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신청했거나 하려했지만 조기 종료되어 신청할 수 없었거나 아예 해당 정보를 모르는 비율은 48%나 됐다.
김 연구원은 "요컨대 서울시의 대책은 정보전달의 사각지대를 포괄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또한 서울역 거리노숙인을 포괄하기에는 절대공급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시의 후속대책은 매년 시행해오던 동절기 대책을 긴급하게 투입한 것으로 특별자활근로, 임시주거비지원사업, 임시구호방, 응급보호상담반 등 모두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며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거리노숙인 탈거리노숙을 위한 정책적 목표의 부재, 그리고 장기적 비전을 두지 못한 복지대책의 부재를 드러나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공공역사는 사회위기계층이 주거상실에 처하면 유입처가 되고 있다"며 "따라서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노숙인을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초기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리 노숙인 아웃리치팀(현장지원, 현장접근)의 편성과 효과적 운영방안 구축 △서울역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처의 공간 확보 및 그 기능의 구축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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