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박원순 주택 정책, 친서민 아냐" 비난

재개발 사업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 설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재개발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토해양부가 강한 어조로 비판을 날렸다. 그러자 서울시가 이에 또다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오전 7시께 과천정부청사 내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 내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장관이 아침부터 기자실을 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권 장관은 "프랑스 파리나 다른 나라의 수도들과 비교해 서울 시내 인구 대비 주택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서민주택을 늘려가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서민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며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은 서울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박 시장의 주택 정책은 친서민 정책이 아니다"라며 "서울에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재건축 사업 진행 안 되면 서민 주택 공급 지장"

이 같은 권 장관의 발언은 지난 24일 문승국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한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당시 문 부시장은 "재건축 수익률이 워낙 낮아 재건축 시장 자체가 침체해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적으로 재건축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개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포2·4단지와 개포시영 등 3개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보류됐다. 문 부시장은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서울시는 개포지구 32개 단지 120만 평 규모의 사업에서 일부분 단지가 처음으로 제출한 계획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나머지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바로미터 성격의 심의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부시장은 "앞으로 재건축은 변화해야 한다"며 "미래 삶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령화, 맞벌이 가정 등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임대주택 확대에 나설 것"

서울시는 권 장관의 발언에 즉각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화견을 열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처럼 지연되고 있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주민 간 갈등조정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최우선 과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건설 공급과 함께 각종 행정, 재정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추진되어 서민 주거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의 현실화 및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지원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이를 정부(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