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정부, 한미FTA ISD 조항 재검토 해달라"

"지자체가 중앙정부 교육대상이냐…서울시 재정 위협"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협정문 중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한미FTA 관련 의견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FTA 협정문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셈이다.

서울시는 7일 서울 중구 시청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가 서울시민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의견서를 내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 의견서에서 "한미FTA 발효시 ISD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피소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한미FTA 협정문 중 ISD와 비위반제소 조항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기업 및 정부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ISD 관련, 압도적인 제소 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시장은 "미국은 주·지방 정부의 이익이 철저히 보호되지 않으면 주·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협조 입장을 고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며 ISD 관련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

서울시 "FTA에 따른 피해 현황 대책 함께 협의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해,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자고도 요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의견서에서 "한미FTA는 국익과 민생, 중산층과 서민의 삶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한미FTA 체결을 위해 지켜야할 기본원칙들이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에 대해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하지만 논의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시장은 "한미FTA 중 천만 서울시민의 삶에 미치는 조항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나가길 희망한다"고 의견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대규모 유통업체 들어오면 막을 방법 없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약 26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을 촉구했다. 행정안정부는 2010년 자동차세율인하 등으로 서울시는 26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는 세수감소가 서울시민의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이 규제 장치 없이 한국시장이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향후 분쟁 발생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등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면호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FTA 협정은 신법 우선 법칙에 따라 국내법보다 먼저 적용된다"며 "유통관련 사항이 협정 내용대로 적용되면 미국 대규모 유통 업체가 서울시에 들어올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