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울시장 선거 직후 한미FTA 강행처리

홍준표 "28일 처리" 못 박아…여야 진통 예고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처리 시점을 10.26 재보궐선거 직후인 28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28일 본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별로 27일까지 FTA 이행법안 심의를 완료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것을 지시했다.

홍 대표는 "한미FTA는 (국회에 계류된 지) 4년이 된 안건"이라며 "각 상임위가 이행법안을 27일까지 처리해 28일 본회의에서 비준안과 이행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더 이상 한미FTA 처리를 뒤로 미룰 이유가 없으므로 선거가 끝나는 즉시 표결 절차에 임해 달라"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대통령 국회 연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최고위원은 전날 외통위에서 논의된 여야의 '피해대책 마련 시 표결 진행 및 물리력 동원 금지' 내용을 소개하며 "민주당이 재재협상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고, 표결 처리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비준안 처리 직전까지 왔다"고 내다봤다.

반면 민주당 측은 "강행처리는 결단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로 표출된 선거 결과를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해 한미FTA를 졸속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전날 통상절차법 처리로 민주당이 요구해온 한미FTA 3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해결됐다"면서도 "이젠 미국 통상당국으로부터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정부가 밝힐 차례이며,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중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선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비준안 처리를 위한 '선결 조건'을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 역시 "미국에서는 한미FTA가 미국법과 충돌하면 FTA가 무효가 되지만, 한국에선 한국법이 무효가 된다"며 "이런 불평등 조약은 을사늑약과 같은 구조"라고 비판한 뒤, "미국이 했다고 해서 덩달아 통과시켜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