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국립대 확대'가 옳다!"

[토론회] '반값등록금과 바람직한 대학개혁방안'

대학가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진통을 앓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9월, 취업률, 학사관리 등의 항목을 지표로 하위 15%에 해당하는 대학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도 문제지만 구조조정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5일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을 17개 사립대를 포함해 43개 대학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은 2012년도 정부의 재정지원은 물론, 신입생 등록금 완화 예산도 전면 중단된다 또한 이 중 학자금 대출을 제한받을 17개 대학은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됐다.

구조조정 대상은 국공립대학도 벗어날 수 없었다. 지난 23일,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 추진 국립대학으로 5개 대학을 발표했다. 교과부가 이렇게 특단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이유는 대학이 너무 많다는 판단에서이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사립대학의 통폐합, 그리고 부실대학의 퇴출이다. 정부는 하위 15% 대학에 재정지원과 신입생 등록금 완화 예산도 중단하면 더 이상 학생들이 이곳 대학을 찾지 않게 되고 대학은 폐업 수순을 밟을 거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부실대학 선정에는 문제가 많고 그 처리 방향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와 행복세상을 위한 교육연대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반값등록금과 바람직한 대학개혁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은 옳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대학 구조조정 정책, 거꾸로 가고 있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와 같은 구조조정은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사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비판했다. 임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정책은 학령인구(청소년 등 공부하는 인구) 감소를 염두에 둔 대학정원 축소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런 정책으로는 고등교육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특히 정부의 평가에 따라 국공립대의 정원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은 공교육성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 이전에 고등교육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구조조정 정책은 그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국공립대학 비율이 전체 고등교육 기관에서 70~80% 정도는 돼야 한다"며 "이런 경우에만 고등교육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가 말한 국공립대학 비율은 국공립대의 신설 및 확장,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을 통한 준공공립화 정책을 통한 결과 등까지 아우르는 수치다.

임 교수는 "하지만 현재처럼 재정지원은 줄이면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정책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힘들다"며 "사립대학이든 국공립대학이든 그 설립주체를 염두에 둔 정책보다는 전체 고등교육의 수준을 올리기 위한 정책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형 대학 입학정원 줄여야"

박정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부담과 책임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표가 사립대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국립대학을 통폐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한국 대학의 문제는 많은 게 아니라 일부 대학의 몸집이 너무 큰 것이 문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거대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수도권 일부대학이 매년 신입생을 3000~4000명씩 충원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각 대학이 보유하는 교수, 연구자 수, 실험실습기자재, 기숙사, 도서관 수 등에 비해 과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수도권 거대대학이 모집정원을 3분의 1정도만 줄여도 이들 대학의 교육환경은 크게 개선돼 내실 있는 대학교육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