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화학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고효숙 교장(직무대행)을 두고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사건 당시 가해자 중 한 사람인 교장의 사진이 아직도 학교에 버젓이 걸려 있는 걸로 안다"며 "또한, 성추행 교사는 학교에 남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교사들은 징계를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6년 전 끔찍한 사건에 이어 지난해 학생들 간 유사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학교 측은 영화 <도가니>가 상영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 질 테니 영화를 보지 말라고 종용했다"며 "인화학교 사건을 보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학교에 와 근무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징계 심의 시 엄정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효숙 교장은 의원들의 질타에 "(성폭행 사건 이후) 학업에 충실하고 학사운영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당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부 고발 교사의)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당시 학교 비리를 폭로했던 교사들은 업무방해·집단행동 등의 이유로 파면·해임 등 대량 징계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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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오전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옆으로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폭로해 파면됐다 복직한 최사문 교사가 참고인 증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육청의 자세가 안일하다"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에도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광주시 교육청은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향후대책으로 특별감사 착수와 위탁 취소 및 폐쇄 검토, 예산지원 재검토,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상시 감시체제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특별보고서에 가해 교직원들의 법원 선고 내용이 잘못 기재돼 있다"며 "교육청의 자세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양심적 교사가 아니었으면 문제가 지금까지 진행될 수도 있었고 현재도 다른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여론에 떠밀려 내놓은 인화학교 대책의 구체성이 결여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와 경찰의 재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미성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역 사회와 인화학교 법인의 유착 관계가 없었다면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내려졌을 것이다"며 "교육 당국이 지금까지 해 온 장애학생 성폭력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우리 모두가 책임있는 부끄러운 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가해 교직원이 아직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머리숙여 사과한다"며 "범죄 후 복직하거나 은폐에 가담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교사 4명에 대해 직위해제할 것을 법인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장 교육감은 "법원 판결 이후 교육청에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 학교 재단에서 직위해제나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려 복직됐다"며 "교원 인사는 재단 이사장의 권한으로 교육청은 행정 조치 결과를 재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을 폭로하고 진상 규명 등에 나섰던 최사문 교사는 "사건 당시, 청와대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기관에 호소했으나 형식적 대응뿐이었다"며 "일반학교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7년이나 흘렀을까 의문이다. 영화 한 편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 문제가 거품으로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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