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문제, 장기적이고 포괄적, 실천적으로 생각하자
사실 이야기할 내용은 앞서 사회자가 모두 말했다. (앞서 강연회 사회자는 원자력 문제를 '장기적이고, 포괄적이고, 실천적으로 생각하자'고 말했다)
이런 세 가지면 모든 이야기는 다 끝난다. 할 필요도 없다. 사람의 삶을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하자. 우리만 사는 것도 아니다. 우리 미래 세대도 있고, 또 다른 민족도 있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모두 다 같이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에게 존경심도 가져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물을 피상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내면에 어떤 게 깔려 있나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장기적, 포괄, 심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줄여서 '장포심'이라고 하자.(웃음) 이것만 잘 갖춰지면 하나도 할 게 없다. 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도 안 된다. 이 세계에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다.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발생했다. 지난 20년 동안 <녹색평론>을 내면서 마음 한편에는 절망적인 기분이 많이 들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열심히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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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허환주) |
그런데 저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을 접하고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후회도 생겼다. 소극적인 나의 마음이 저런 사태를 유발하는 데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생각했다. 좀 더 강인하게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얼마 후 독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원자력을 폐기하겠다는 소식을 들었다. 독일도 하는데, 지구 상에서 (핵을 없애는 게)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주는데, 못할 게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을 했다. 평소 사람의 마음과 거꾸로 가는 게 국가라고 생각했는데 국가에서, 정부와 연방의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걸 보면서 그들도 역시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 뒤를 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결심의 한 가지로 요즘 강연을 잘 다닌다. 이전에는 강연을 까다롭게 했다. 이야기를 해봤자 보람도 없고, 괜히 자기네 행사에 구색 맞추기로 나를 부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갔다. 요즘은 웬만하면 다 간다. 그래서 지난 6개월 정도 원자력을 테마로 많은 이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직도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이야기를 제대로 못 한 기분이다. 포인트를 놓치고 변죽만 울리면서 이야기를 끝내는 듯하다.
여전히 계속되는 위험,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안전하다'?
지금 후쿠시마 상황은 수습이 전혀 안 되는 상태다. 방사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강연에 앞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일본에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일본에서 잡지를 봤는데 정부 쪽 과학자들은 원자력에 비판적인 전문가의 과학이 '쓰레기 과학'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어용학자들은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했지만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언론이다. 언론이 주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통제를 받거나 그들 편에 서 있다. 그래서 대중은 진실을 모른다.
지금 수습을 향해 한 발 겨우 내딛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작은 지진이라도 나면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간다. 아시아에 지옥문이 열린다. 지금도 계속 엄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선거 문제에만 몰입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일본은 현재 후쿠시마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 객관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사태는 히로시마 원폭의 50개 분량이 터진 것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미국 사람들은 큰 걱정을 한다. 서풍을 타고 방사능 물질이 하와이, 미국 본토로까지 가기 때문이다. 우리도 먹는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시민단체가 방사능 검사를 하는 걸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단체나 개인이 검사하는 걸 국가에서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유는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한 마디로 사실이 알려지면 패닉 상태로 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냥 정보를 은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어떻게 모든 정부가 똑같은지 모르겠다. 나는 한국 정부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일본과 우리는 오십보백보다.
지난 번 사고를 일본은 공개하지 않는다. 원자력은 어느 나라든 철저한 속임수로 은폐한다. 하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이도 분명히 존재한다. 고이데 히로아키(小出裕章)라는 일본 원자력 학자가 있다. 40년간 원자력을 연구하면서 원전 건설에 대해 반대해 온 분이다. 원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학회 속에서 그는 고립무원 계속 싸워 왔다. 대학교(교토대학 원자로 연구소)에서도 교수로 승진하지 못하고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지금도 조교로 근무하고 있다.
그분이 원자력을 반대한 이유는 한국의 어떤 윤리학자, 인문철학자, 어떤 도덕적 인간보다도 훨씬 더 윤리적이다. 그는 자기가 원자력을 반대하는 이유를 두고 치명적 기술력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일차적 문제, 원자력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기에 반대한다고 한다. 원자력은 철저히 인간 차별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술시스템이라는 거다.
원자로 가동에 숨겨진 세 가지 차별
우리 한 번 따져보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차별이 있어야 한다. 첫째, 원자력 발전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려면 사고가 안 나야 하고 평상시 가동 중에도 끊임없이 원자력 내부로 들어가 잔손질을 하는 작업자가 있어야 한다.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안에서 실제 목숨을 무릎 쓰고 원자력 내부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군가. 대외적으로 성명이나 발표하는 이들은 도쿄(東京)에 앉아 넥타이를 매고 에어컨을 틀고 있다. 화이트칼라다.
반면 실제로 일본을 위해, 방사능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일본 최하층 노동자다. 얼마 전 일본 신문을 보니, 일본 사람들은 단결심이 강하고 애국심이 강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희생적으로 분투하기 때문에 원전폭발을 막고, 방사성물질 대량방출을 막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교도소에 넣어 종신형을 시키고 싶다. 그런 무책임한 이들이 어디 있나. 그 노동자 중 한 명(원자력 발전소 노동자)이 외국 특파원과 인터뷰를 한 내용은 다르다. 인터뷰에서 노동자는 '나에겐 애국심이 없다. 내가 무슨 애국심이 있나. 내가 일을 하는 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은 세계 초일류의 부국이다. 하지만 사회적 차별은 심하다. 한국 사회도 다를 게 없다. 최하층 노동자,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고농도 방사선 피폭을 당하면 조만간 죽는다는 걸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당장 살아야 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다.
3월 원자력 발전소 폭발 이후, 고농도 피폭을 당한 60대 노동자가 죽었다. 명확히 방사능으로 죽었지만 일본 정부와 언론은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했다. 내 주변에 심장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90살까지 살았다. 방사능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을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일반 공동체가 이렇게 사회 약자를 모욕하고 학살하는 거다. 왜 이렇게밖에 안 되겠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리발을 내민다. 누군가는 피폭 당하며 들어가야 한다. 자본주의, 독재주의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을 유지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지방과 서울, 즉 지방과 대도시 격차 문제가 있다. 박원순 변호사가 나와서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한다. 난 개인적으로 박 변호사가 현재 후보로 나온 이들 중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수십 년 동안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일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장은 서울시만 생각한다. 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서울시 행정을 펼친다. 어쨌든 서울시를 좋게 하겠다는 게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서울시의 전력 생산량은 제로라는 점이다. 당인리 발전소는 폐쇄됐다. 큰 기업, 병원의 비상용 발전기가 돌아가지만 그런 거를 다 따져도 1%도 안 된다. 사실상 서울 자립도는 제로다. 하지만 서울시가 전력을 제일 많이 쓴다. 요즘 지어지는 건물에는 형광등이 수백 개다. 그렇게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면서 이 전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서울시민은 고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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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허환주) |
울진, 영광, 월성, 고리 등 변방에서 먹고 살 게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 황폐한 사람들은 고기잡이배로 고기를 잡고 논밭 갈아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 몇 푼 주고 속여서 발전소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서울로 끌어 쓴다. 원자력 발전소는 평소에도 방사능이 나온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오래 살면 아기를 갖지 못한다. 그러나 정부, 산업계는 절대 이를 부인한다. 그런 말 하면 '정크 사이언스(Junk science)'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역학조사로도 나온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식물과 동물은 거짓말을 안 한다. 원자력 발전소 인근에는 갈매기가 없다.
시골 사람들은 방사능을 평생 맞으며 돈 몇 푼 받으며 산다. 박원순 변호사가 이런 문제에 투철한 의식이 있다면 이런 공약을 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서울에서 짓겠다'고. 그게 양심적인 사람이다. 아니면 집집마다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라. 하지만 그런 건 말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하다. 박원순 변호사는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다던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지방과 서울의 격차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격차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격차다. 현 세대에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처리할 곳이 없다. 지금 상업 원자력 발전소는 전 세계에 430여 개가 존재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 나온 열량의 3분의 1만 전력으로 만든다. 나머지 3분의 2의 열은 폐열로 처리하여, 소위 온배수로서 바다로 버려진다. 그래서 이 온배수가 대륙붕 생태계를 파괴하고, 나아가서 해양 생태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지금 현 세대는 흥청망청 쓰는 것만 보지, 이 때문에 미래 세대는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차별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단 한 순간도 성립할 수 없는 게 원자력 시스템이다.
원자력 포기 못 하는 이유? 핵무기 보유를 꿈꾸기 때문
그럼에도 원자력을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원자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뻔뻔하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원자력이 절대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미사일을 맞아도 괜찮다고 홍보한다. 그러나 사고가 나니 방사능은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한다. 적당히 맞으면 건강에 좋다고도 한다. 어이가 없다. 우리가 방사능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 그런 말을 하는 이들 집에 택배로 방사성 물질을 보내자. 프라이팬에 볶아 먹으라고. 보약이라는데…. (웃음)
정작 사고가 나니 방사능 문제가 없다고 한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때 제일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벨라루스이다. 벨라루스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그렇게 방사능에 오염되었지만 서민들은 어쩔수 없이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다. 그쪽 의사들에 의하면 지금 벨라루스의 청소년들 중에 건강한 사람은 10명 중 2명 밖에 안된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원래 잘 아프지 않는 법이다. 청소년들은 아플 수 없다. 세포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원기가 왕성한데 왜 건강하지 못하나.
평소에는 안전하다고 하다가 사고가 나면 방사능은 별것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으로 사회적 기반이 붕괴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저체중아, 기형아들이 그렇다. 이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거기다 피폭 지역 아이들은 환경 영향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 대통령 재임 기간 1000개였던 핵무기가 퇴임할 때는 2만 개로 늘었다. 아이젠하워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 퍼뜨렸다. 핵발전은 1953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에 의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제창되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되돌아보면 이 시기에 미국이 특별히 평화로운 세계를 원했을 리 없다. 오히려 소련과 치열한 군비경쟁이 시작되어 핵무기 개발이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 정부와 군부가 핵무기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천문학적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국민의 핵에 관한 이미지가 개선되어야 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대량 살상 이후, 핵폭탄의 위력을 알게 된 미국인은 대체로 핵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기술은 전쟁뿐만 아니라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불가결한 것이라는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에너지 기술의 국외 수출에서 얻는 막대한 이익도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를 증진하기는커녕 세계를 갈수록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원자로란 전력 생산 장치 이전에 기본적으로 핵무기원료 생산 장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로에서 우라늄 연료봉을 태우면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하여 터빈을 돌리기도 하지만, 핵분열의 결과로 생겨난 방사성 물질을 분리·재처리하면 자연세계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극렬한 맹독성 물질이자 가공할 핵폭탄 원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실제로 1974년 인도가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실험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통해 도입한 발전용 원자로를 이용한 결과였다. 이에 핵에 관한 한, 군수용과 민수용을 구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 모든 원자로는 잠재적인 핵무기 제조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핵발전소 가동이 계속되는 한, 핵무기 감축을 위한 노력은 처음부터 한계가 명확한 것일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핵사고 재앙에도 여러 국가가 핵발전소를 포기하지 않고, 기를 쓰고 증설하고자 하는 데는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해왔을 것이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는 국가의 군사적 야심도 중요한 동기였을 게 분명하다.
"1주일에 하루씩 전기 없는 날 운영하자"
프랑스도 원자력 발전소를 58개로 확대했다. 군사적 야심을 한국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 대국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똥' 쌀 곳도 없으면서 '굳이'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군사적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건드리기는 어렵다. 원자력 발전소, 즉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좌도 우도 없다. 선거 후보자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상당한 박수를 받을 것이다. 한국에서 녹색당이 출범해 핵을 폐쇄하고 평화민주주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하면 조롱을 당할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깨어 있는 지식인과 시민은 원자력의 문제를 지적한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뭉갠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총리는 문제가 터졌지만, 원자력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사고가 난 지역의 농민은 갈 곳이 없어, 그냥 오염된 지역에서 산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다. 국가 결정자가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가 막힌다.
결국, 정치 시스템이 바꿔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 덴마크는 오일 쇼크 이후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거기도 원자력 이익 세력이 있다. 하지만 덴마크 시민은 냉정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서 얻는 이익과 손실이 무엇인지를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시민합의회의'를 만들었다.
저녁 시간에 시민이 모여 찬성, 반대 전문가를 불러 정확한 정보를 들었다. 그리고선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선 안 된다는 데 합의를 했다. 덴마크는 예전부터 지방분권이 잘 이뤄져 큰일은 시민 스스로 결정해온 역사가 있다. 또한, 핵무장에 대한 미련이 없었기에 전력만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없어도 되는 것이었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우리도 덴마크처럼 '시민합의회의'를 만들어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싶다. 기존 정치시스템으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력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시민이 느끼게 하려고 1주일에 하루는 '전기 없는 날'을 만들었으면 싶다. 종로구는 월요일, 서대문구는 화요일 등으로 1주일에 한 번 정전의 날을 돌아가면서 정한 뒤, 그날만 되면 전기를 쓸 수 없도록 하는 거다.
그러면 전력 소비는 줄어들고, 국민이 전력에 자의식을 가질 것이다. 원자력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깨우치는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한다. 또 전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알아보고 고민하게 될 거다. 그러면 전력을 지금처럼 함부로 쓰지 못할 거다.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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