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선제' 없애야 '대학생 취업률' 오른다고?"

부산교대 등 5곳, 구조개혁 대상 선정…"교과부, '구조조정' 무기로 '대학 자치' 파괴"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강원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부산교대 등 5개 국립대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선정·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는 23일 제9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 대학은 일반 국립대학 4곳과 교육대학 1곳이며 이들 대학은 앞으로 외부 컨설팅을 받아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5개대는 평가에서 '하위 15%'에 든 대학이다.

자체 구조개혁계획은 2012년 1월까지 교과부에 제출되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분기별로 이행상태 점검을 받는다. 구조개혁 분야는 지배구조 개선,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더 나아가 대학 간 통·폐합 등이다. 지배구조 개선 항목에 총장 직선제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대학 민주화를 위한 조건인 총장 직선제를 없애는 게 과연 대학 지배구조 '개선'이냐"라는 반론이 나온다.

교과부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조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입학생 정원감축, 기본경비·교육기반조성사업비·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정원 추가배정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먼저 이들 대학의 사무국장과 교대 총무과장직은 우선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선정은 일반대학의 경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지표 등을 기준으로 했다.

교과부, 대학 구조조정 무기로 총장 직선제 폐지 유도

이번에 발표된 대학은 총장 직선제 폐지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교과부는 선정된 5개 대학에 자체 구조개혁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총장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 요구했다.

또한 총장 직선제 폐지 유도는 지난달 23일 교과부가 시안을 발표한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서도 으뜸으로 강조된 내용이다. 선거를 둘러싼 소모적인 파벌싸움과 등록금 인상요인이 되는 공약 남발 등으로 재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총장 직선제에 대한 교과부의 평가다.

실제로 지난 22일,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며 학생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한 8개 교대와 한국교원대는 이번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대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대구교대가 함께 하위 15%에 포함됐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이날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명단에는 부산교대만 포함됐다. 또 광주교대는 하위 15%에 속하지 않았지만 총장직선제 폐지 등 자구노력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국립대의 여러 문제 중 핵심이 지배구조, 즉 총장 직선제"라며 "20년 간 지속된 직선제를 자발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대구교대의 노력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대학에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판단해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총장 직선제 폐지는 대학을 기업화 시키는 것"

당연히 반발이 거세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회장 김형기 경북대교수)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에 대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교과부가 국립대에 강요하는 총장직선제 폐지,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도입, 공기업 식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등은 대학 자치를 파괴하고 국립대를 교과부와 권력에 예속시키며 대학을 기업화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교과부의 정책은 진정한 대학 개혁과 거리가 멀다. 주요 평가지표인 학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기타 지표들은 총장직선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장관 면담 이전까지 교과부가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을 철회하지 않고 선진화 방안 발표를 강행할 경우 전체 국립대 교수가 긴급 총회를 열어 장관 퇴진 서명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