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친서민 정책, 보금자리주택이 위태롭다"

[해설] "공급은 턱없이 부족, 지역 주민 반발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친 서민 주택공약인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지정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며 공급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다 지자체 주민의 반발에 부딪쳐 당초 계획 공급량이 축소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 부문을 통해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다. 첫 해인 2009년에 13만 가구를 공급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평균 15만 가구씩 단계적으로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보금자리 주택은 재개발 지역과 그린밸트 지역에 정부가 직접 나서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분양받을 경우 주변 주택 가격보다 20% 이상 싸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기존 신도시보다 도심에 가깝다는 장점도 있다.

2008년 9월 19일 정부가 국민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골자로 하는 9.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했을 때, 여기에 거는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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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매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정책

무엇보다 계획했던 대로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올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2만여 가구에 불과하다. 지방공사 물량을 합해도 이는 4만 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그린벨트에서 최소 8만 가구 이상 공급해야 하는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에서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보금자리주택 전체 목표치는 2012년까지 62만 가구다.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은 9만5000가구에 불과해 올해 물량을 합치더라도 전체 목표치의 42%인 13만5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문제는 내년이 되어도 이런 상황은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2012년까지 32만 가구를 짓는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만 목표물량의 절반이 넘는 19만5000가구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LH여건상 쉽지 않다.

LH의 미착공 물량,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사업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려운 상황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사업비 자금회수도 안 된 상황에서 보상비 등 사업비만 계속 투입할 수 없다는 게 LH공사의 입장이다.

부채도 부담이다. 2001년 상반기 LH공사의 자산은 152조 원, 자본은 27조3000억 원이다. 반면 부채는 125조 원으로 부채비율이 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여러 난제를 어떻게 뚫을까

보금자리 시범지구나 새롭게 선정된 지구 지역에서 보상금이 늦어지는 것도 공급 차질을 빚는 원인 중 하나다.

3차 지구인 광명 시흥지구는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됐으며 하남 미사지구와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인 시흥 은계·부천 옥길 등도 보상 지연으로 본청약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위례신도시 역시 국방부와 LH, 국토부가 군부대 보상 방식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금자리주택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 주민이 보금자리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있는 것은 향후 보금자리주택 정책 자체의 존립까지도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 문제다. 보금자리주택이 지정된 지역 주민은 주변 집값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를 하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강동구가 고덕과 강일3·4지구의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당초 1만2300가구에 9000가구 이하로 줄여줄 것을 요구, 이에 대한 정식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급물량을 당초 9600여 가구에서 4800여 가구로 50% 줄이자는 과천시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지역 주민의 반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지구인 하남 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은 주민들이 지구지정에 반대하며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토부에서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공급은 큰 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올해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당초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하향조정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목표가 달성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여러 난제가 끼어있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