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노인 무임승차 연령도 높인다

"누적 적자 심각한 수준"…무임승차 손실액도 정부에 지원 요구

올 하반기에 지하철 기본요금이 100~200원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경기도 및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국비로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그간 지하철 운영에 따른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7년 4월 9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4년간 서울 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등은 누적 적자가 2조26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간 서울시에서는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지만 당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동결해왔다.

시는 지난해 8월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을 보류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을 1100원으로 100원 인상하고 카드 할인을 없앨 방침이다. 또한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거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전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손실 비를 정부에게 받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규모는 2227억 원으로 전체 운송 수입의 17~1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임수송 손실은 2006년 1789억 원, 2007년 262억 원, 2008년 2218억 원, 2009년 2219억 원으로 2010년까지 포함해 5년간 총 1조515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