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000여 명 정규직 전환"

당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재계는 쌍심지

당정이 "공공부문의 상시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공공 부문 비정규직 31만2000여 명 가운데 상시근로에 종사하는 5만4000여 명을 늦어도 2008년까지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단계적인 정규직화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의 해소 △ 위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장관은 "각 기관이 세부계획을 세워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면 1차 검토한 다음에 다시 행자부나 기획예산처가 노동부와 상의해 비정규직 대책협의회에 올려서 전환규모를 확정하는 형태를 갖출 것"이라며 "늦어도 2008년까지는 정규직화를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업무에 따라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민간인 신분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기관의 핵심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이 없는 경우 외주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완전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있다.
  
  한편 대한상의 등 사용자 단체는 이번 공공기관 일부 정규직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은 지난 달 31일 김근태 우리당 당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화와 4인 이하 기업체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