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손님 접대용 관사 추진 논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국내외 손님을 접대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며 의전용 관사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간 탈 권위를 외쳐왔던 곽 교육감의 목소리와는 반대되는 행보여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문에서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이 두드러져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 등을 해야 하며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호텔이나 식당 등 외부 민간시설에서 손님을 만날 경우 일정 등이 노출돼 보안상 문제가 있어 관사를 짓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안이 통과되면 관사를 신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 내년도 예산편성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관사는 청사(종로구 신문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구상대로 서울 시내에 거주·업무 겸용 공간을 마련할 경우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강원 등 다른 시·도교육청이 다른 지역 출신 교육감과 부교육감을 위해 주택이나 아파트를 관사로 운영해온 것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관사를 보유한 적이 없다.

시교육청의 관사 설치는 그간 곽 교육감이 말해온 '탈 권위' 기조와는 어긋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기존 교육감 관사를 매각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어 시대 시류와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김복남 울산교육감은 관사가 있지만 모두 자택에서 통근을 하고 있다. 대전·대구 시교육청은 관사를 매각했다. 2005년 첫 취임한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취임 직후 후 관사를 철거하고 해당부지에 원어민 영어 강사 숙소를 지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없던 교육감 보안 문제를 갑자기 거론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육감 편하게 하려고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감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이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 정해진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 관사 설치를 검토하게 됐다"며 "(논란이 된다고 하나) 관사 설치안을 폐기하는 걸 검토하는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