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목욕탕 예산' 논란…동작구 예산 심의 파행

민주 "무리하게 끼워넣어"…한나라 "노인분들 필요"

"나라가 '형님' 예산 때문에 망쳐졌다면, '보스' 예산이 자치예산을 흔들고 있다."

강희용 민주당 동작구 시의원은 현재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동작구의회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동작구 의회는 이른바 '정몽준' 예산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 사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동작구는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의 지역구다.

민주당 동작구 구의원들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위기에 놓여졌다"며 "동작구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따라 불분명한 억지를 부리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동작구 구의원들은 21일 본회의를 열고 3000억 원 규모의 2011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특별회의가 열리는 24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동작구는 기초자립단체에서 사상 초유로 준예산집행을 하게 될 전망이다.

▲ 정몽준 의원. ⓒ한나라당

예정에도 없던 목욕탕 예산을 본회의 기습상정, 왜?

민주당 동작구 구의원들은 이번 예산안 심의 파행 원인을 두고 '보스' 예산을 지목했다.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획에도 없던 목욕탕을 만들 것을 주문하며 목욕탕설치 촉구안을 지난 21일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것.

문제는 이 안은 동작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지난 8월 16일 의정보고회에서 지역 주민과 약속한 안건이라는 점이다. 민주당 동작구 구의원들은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 사전에 있지도 않았던 목욕탕 설치 촉구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미 추경예산편성까지 마친 상태인지라 목욕탕 설치 안건은 부결됐다. 그러자 한나라당 구의원들은 민주당이 상정한 장애인, 노인복지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

여기에는 어르신 창업지원 예산 5000만 원, 중증장애인 이동목욕지원 예산 1억 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원예산 2159만9000원, 영유아돌보미센터 예산 7억5913만5000원 등이 들어 있다.

민주당 구의원들은 "목욕탕설치 예산안이 부결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을 놓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주민 대표에 합당한 상식과 명분을 되찾아 성실히 예산심의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몽준 약속 때문이 아니라 지역 민원 때문에 예산안 상정"

반면 한나라당 동작구 구의원들은 "정몽준 의원의 약속 때문이 아니라 지역 민원 때문에 목욕탕 예산을 책정했었다"고 밝혔다. 최정아 한나라당 동작구 구의원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노인분들이 목욕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것이 정몽준 의원이 의정보고 때 주민들에게 약속한 거라고 주장한다. 정몽준 의원은 국정 일을 보기도 바쁜 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아 구의원은 목욕탕 예산 부결 이후 복지 예산 삭감을 주장한 것을 두고도 "효용성 없고 중복된 예산들"이라며 "검토도 제대로 안 해놓고 올려놨기에 이를 다시 제대로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