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8.15 광복절을 맞아 민생경제 특별사면을 건의키로 했다. 지난해 8.15 대사면 때 제외됐던 화물과적차주 등 생계형 사범과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을 위주로 검토 중이지만, 관심을 끄는 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씨의 포함 여부다.
안희정 사면, '정치적' 부담 곤혹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19일 "최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에서 국민통합적 경제회복과 관련해 경제사면, 민생사면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와 관련된 방향과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에서 이 문제를 곧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끝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관련해 경미한 법 위반자들에게 사회통합적 경제회복 등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초기 검토 단계에서 알려져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열린우리당의 곤혹스러움은 이번 사면 대상에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씨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안 씨와 함께 한나라당 서청원, 민주당 한광옥 전 의원도 정치인 사면대상으로 거명된다. 지난해 광복절 사면 당시 안 씨는 본인의 배제 요청에 의해 누락됐었고, 서청원 전 대표는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배제됐었다.
특히 안 씨는 최근 열린우리당 친노 직계 의원들의 모임인 '의정연구센터' 소속 의원들과 유럽을 방문해 정당체계를 살펴보고 돌아왔으며, 노사모 핵심 회원들과의 접촉 빈도를 늘려가는 등 '정치활동 기지개'라는 의심을 살만한 행보를 보여 왔다.
시기적으로는 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안 씨의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8.15 광복절이지만, 현 정부의 사면 남발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고 정치인 사면에 따라 여권 전체가 감수해야 할 부담이 만만치 않아 우리당 내에서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도 광복절 사면과 관련해 "코드인사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너무 광범위한 범위로 하거나 열린우리당에 유리한 사람들만, 자기들 도와준 사람들만 사면해선 안된다"며 '안희정 사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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