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유기준, 김성태, 이명규, 원희룡, 이주영, 김성식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고, 유일호 의원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으며 고흥길, 이종구, 고승덕, 나성린 의원이 찬성 입장을 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반대 6명에 찬성 5명이다.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이 외에 박준선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심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주시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자리에서 12월 경에 위헌 여부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주장한 '금년 내 통과'에 사실상 반대의 의견을 표명한 것.
허태열 최고위원도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 후 "(종부세 개편안을 낸) 타이밍이 좀 그렇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예정되어있는 상황이고 (지난 19일) 서민 보금자리 대책을 내고나서 바로 종부세 완화 안을 냈는데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도 "(종부세 개정 혜택이) 몇퍼센트 국민에게 돌아가겠냐"고 반문한 후 "정부와 논의해서 다시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당정협의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 "1% 정당이 그렇게 좋으냐" vs "盧정권 포퓰리즘 바로잡는 것" 의총은 그야말로 격론이었다. 황영철 원내부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개혁성향 소장파 그룹인 '민본21'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국정 우선순위가 왜 종부세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보통국민들에게 따뜻한 정당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안 외에 정부 여당의 전반적인 감세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민본21' 소속 김성태 의원은 "2% 정당에서 1% 정당이 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꼬집은 후 "서민 경제 우선해야 하는데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 120만 기초생활자들이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준 의원은 "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사안이냐"고 반문한 후 "지역에서 들은 민심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의원도 "지금까지 18대 들어 당정이 내놓은 정책중에서 국민들이 원한 것이 뭐가 있느냐"며 "이번 개편안도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굳이 통과시키려 하느냐"고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원희룡 의원은 당론 형성과정에서 절차의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그는 "의원총회로 의견 모은 후에 안을 내는 방식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며 "하루 앞서 당정협의로 결과가 발표되고 의원들에게 정부안을 강요하는 당론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원 의원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당이 편협하게 집토끼 살리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며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부유층 눈치보기를 질타했다. 이주영 의원도 "종부세가 경제살리기와 무슨 관련이 있냐"고 꼬집으면 경제 사정이 진전이 있을 때 검토해야 할 것을 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고흥길 의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의 포퓰리즘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사회 정의에 맞는 법안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종부세 개편에 찬성했다. 이종구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세금 폭탄에 의해 세금이 과다징수된 것을 해소해야 하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며 "세금 문제를 특정계층의 유불리를 도식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승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금융위기가 문제가 되는 국면에서 종부세 감세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린 의원도 "금융위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법안으로 가치가 있다"며 종부세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일호 의원은 "종부세가 보유과세로써 투기를 억제한다는 본연의 목적에서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개편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말해 조건부 찬성론을 견지했다. 한편 찬성 입장을 표명한 고승덕, 이종구, 유일호 의원은 각각 서초구 을, 강남구 갑, 송파구 을 출신이고 고흥길 의원도 성남시 분당 갑 출신으로 비례대표인 나성린 의원을 제외하고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황 원내부대표는 "개편안이 너무 강하게 나온 부분이 있다. 예외조항을 둬서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하고 (세율 등) 나머지 부분은 단계별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의원총회 분위기로 봤을 때 의총에서 나온 목소리가 정부에 충분히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홍준표-임태희 온도차이?
이처럼 당내 반대 기류가 거세짐에 따라 홍준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견 수렴을 위한 '무기명 여론조사'를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무기명 여론 조사를 실시,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도 한두번 더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철 원내부대표는 이와 관련 "홍 원내대표의 즉석 제안으로 방법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도 "찬반이 반반으로 나뉘었다는 것을 발언자 수 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원들의 의견 분포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와 임 의장의 묘한 온도차도 감지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종부세 개편안은 정부와 완전히 합의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한 것"이고 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원총회장에서도 "여론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임태희 의장은 의원총회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종부세 개정안 처리가 적절한 시기"라며 "금년에 통과시켜서 내년에 효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는 토론 통해서 설득 할 것은 설득하고 내용상 문제는 보완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큰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10시에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어 25일에는 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정권 원내 대변인은 "내일 정책 토론회에는 관심있는 의원은 누구든 참석해서 자유롭게 의견 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홍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는 25일 전까지 하는 방향으로 홍준표 원내대표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여론조사와 의원총회에서 수렴한 내용을 가지고 주말에 정부와 이야기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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