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대학생 장학금 삭감하면서 친서민 정책?"

참여연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정부가 약속 이행 안 한다"

정부가 발표한 1000억 원 규모의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장학금'이 삭감될 위기에 처해 20일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와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발뺌을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약속했던 1000억 원 장학금 지급을 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취업후 상환제(ICL)' 입법 과정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1000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없어지고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들에 대한 기존 이자 지원이 폐지되는 점을 들어 정부의 ICL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ICL 관련 한국장학재단에 1000억 원을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2만 명에게 연간 5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법안이 통과됐다.

참여연대는 "이제 와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1000억 원은 갑자기 요구된 예산도 아니고 2009년까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이자지원 예산 명목으로 있었던 1800억 원에서 남겨 놓은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백번 양보해 관련 예산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예산을 확보했어야 마땅할 것"이라며 "이제와 예산부족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학금 1000억 원은 삭감된 것"이라며 "이는 현 정부의 친 서민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