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국민 생존권 무방비로 내주는 것"

한미FTA 범국본 "한국의 양보나 추가 개방 반대"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연석회의가 21일 열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식품안전과 광우병 감시 국민대책회의는 21일 이른바 '2+2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 재협상이 진행된다면 한국의 양보나 추가 개방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명환 외교 장관, 김태영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 장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2+2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이나 북한 핵문제, 한미 FTA 등이 폭넓게 논의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생존권과 검역주권을 무방비로 내주는 것"

9월부터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되면 자동차와 쇠고기가 최대쟁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 즉 '재협상'은 자동차와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범국본 등은 "지난 15일 마란티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한 말을 고려하면 한미FTA 재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자동차 추가 개방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재협상이 국가경제와 국민건강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협상이 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국민들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한미 FTA 재협상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또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으로 국민의 생존권과 검역주권을 무방비로 내주는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에 나선다면 국민들은 다시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나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가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한미간 이익 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던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미FTA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