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 5조4000억 요구

2010년보다 11.1% 인상…2012년 완공 의지 피력

정부가 2011년도 4대강 사업 추진 예산으로 5조40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 4조8602억 원보다 11.1%(5398억 원)가 늘어난 규모다.

각 정부부처가 지난 5월 말까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제출한 2011년도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모두 5조4000억 원으로, 부처별 요구액은 국토해양부가 3조 원, 환경부가 1조3000억 원, 농림수산식품부가 1조1000억 원 순이었다. 주요 부분별로는 보 건설이 1조5000억 원, 생태하천조성 사업이 2조2000억 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대로라면 정부는 4대강 사업 중 반대가 심한 보 건설과 준설을 예정대로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 기초단체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이 더 많으므로 지체 없이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지난해보다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6.2 지방선거 이후 4대강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당초 계획인 2012년까지 4대강 사업 완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

정부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공사 진행이 어려운 7~9월까지 TV 토론 등을 통해 여론을 설득한 뒤, 장마가 끝나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상당 부분 공사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의 반대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 정부가 요구한 예산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4대강 사업 관련 5조2852억 원을 요청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8% 가량이 삭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