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북방송 재개' 권고안 논의키로

민주 "인권위가 전쟁 분위기 조장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방송을 재개하라'는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8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안건에는 통일부 등 정부부처에 전단 살포나 확성기 방송, 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대북방송을 재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 의결 안건은 통상 인권위원이 다른 위원 두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으며 과반 지지로 통과되면 인권위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된다.

이에 대해 북한이 남한의 대북 확성기 설치 계획에 대해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을 경고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민감한 안건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신 나간 국가 인권위"라고 비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도대체 국가 인권위가 뭐하는 곳이기에 남북 간 긴장과 대결을 조장하고 심지어 전쟁이라는 위험적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대북심리전을 권고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노 대변인은 "대북방송이든 대남방송이든 그것은 냉전과 남북 대결의 상징"이라며 "인권위가 어쩌다가 자신들의 책무마저 망각한 채 유치한 이념 놀음에 전쟁 분위기까지 조장하려는 것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