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에서 공기업 노동자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공기업 노조들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저지 공동 행동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 상급단체나 소속에 관계없이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한국노총 금융노조는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를 깎아 채워보려 한다"며 "공동 임단투 등 공동행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회의에는 3개 조직 외에도 상급단체가 없는 공기업노조 등 81개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단체협약 개악 등 총체적 공격의 타깃이 되고 있는 공기업 노동조합의 위기감의 발로다.

특히 성과연봉제는 당장 조합원의 임금에 직격타가 되는 만큼, 1994년과 같은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회의까지 열릴 가능성도 높다.

양대 노총 공공연맹·금융노조 등 81개 공기업노조 대표자, 한 자리에

81개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 모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한 공동 행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공동 행보 논의를 해 왔던 양대 노총 공공연맹과 금융노조 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노조, 세종연구소노조 등 상급단체가 없는 공기업 노동조합 대표자까지 참여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다.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제도 도입과 관련해 이들은 우려를 토로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금이라도 임금 격차가 20% 이상 벌어지며 그 격차는 매년 더 벌어질 것"이라며 "게다가 정부는 연봉제와 자동퇴출제까지 연동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이들은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도 안 될 뿐더러 청년실업 해소에도 효과가 없다"고 반대했다.

▲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 상급단체나 소속에 관계없이 함께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기 위해서다.ⓒ뉴시스

이들은 "정부가 혁신을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공공기관을 상업화하면서 정권의 통치기반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진정 공공부문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과 고용구조의 개선을 원한다면 표준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를 포함하는 '노정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노정간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공동 행보는 정부를 교섭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들은 공동 행보의 일환으로 일단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시기를 맞춰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또 산별노조인 금융노조 뿐 아니라 양대 노총의 공공연맹도 교섭권을 상급단체에서 위임 받아 직접 교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직접 행동"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이흥식 금융노조 대한주택보증지부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 노동자로 살기가, 공기업에서 노동조합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이 보여도 기획재정부라는 '콘트롤타워' 아래 감사원의 관리감독까지 활용해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대응도 치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재도 민주노총 공공연맹 가스공사지부장도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는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진다"며 "공기업 노동조합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선언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이날 참석하지 않은 다른 공기업노조까지 공동 전선에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 직접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