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매니페스토 '엇갈린' 공약평가

오세훈-강금실 '일자리 창출' 공약은 모두 부정평가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16개 광역시도 단체장후보자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평가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그러나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가 선정한 우수공약 중에는 같은 시간 2006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발표한 막개발·헛공약 발표와 상반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시민연대'가 낙제점 준 공약이 '매니페스토'에서는 우수공약
  
  추진본부는 아파트 16만호 건설계획이 포함된 서울시장 강금실 후보의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을 "생태 문화, 서민주택 정책의 유기적 결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 분야 우수공약 1위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이를 "민간건설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으며 일자리 확충 공약도 사업의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막개발·헛공약으로 선정했다.
  
  오세훈 후보는 추진본부가 평가한 전체후보자 공약 중 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뉴타운 50개 건설' 공약은 시민연대가 꼽은 대표적인 막개발공약에 포함됐다.
  
  또한 오세훈 후보의 '강북도심부활 프로젝트'는 "강북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지역의 적절성, 정책수단의 구체성 및 재원조달방법의 체계성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SMART 평가분야의 우수공약 2위로 선정됐다.
  
  그러나 같은 공약이 시민연대의 평가에서는 "지하몰 개발과 기존 상인들에 대한 현금보상 등 제시된 개발 방식으로는 보상금 등 재원마련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헛공약으로 선정됐다.
  
  한편 인천시장 최기선 후보의 "30만 일자리 창출"은 매니페스토 공약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정책"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시민연대는 "재정대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하고, 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이 미흡하다"며 시민연대 측에서는 헛공약으로 낙점됐다.
  
  강금실-오세훈 '일자리 창출' 공약, 매니페스토-시민단체 모두 부정적
  
  이밖에 추진본부와 시민연대가 공동으로 낮은 점수를 매긴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경기도지사 김문수 후보의 '수도권규제 철폐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의 제정' 공약은 매니페스토 운동의 '지속가능성' 여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공약 중 최악의 공약으로 선정됐다. 같은 이유로 이 공약은 시민연대에서도 막개발·헛공약의 대표공약으로 선정됐다.
  
  진대제 후보가 내세운 '시원하고 편리한 환상격자형 교통망 구축' 공약 또한 매니페스토 지표로 평가한 진 후보의 공약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공약은 시민연대에서도 "수도권 광역 전철 외에 다시 고속도로를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급위주의 교통계획이고, 수도권 과밀화·집중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막개발 공약으로 선정됐다.
  
  강금실, 오세훈 후보 공약에 공통으로 포함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두고도 추진본부와 시민연대 모두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박주선 후보의 '올림픽 지하도로 및 동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공약도 "서울시 도시공간구조 전반에 대한 진단이 부족하고, 보건 상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박 후보의 공약 중 부족한 점으로 꼽혔으며, 시민연대 또한 "공약의 현실성 부족과 공사기간 내 교통대책 간과" 등의 이유로 이를 막개발, 헛공약으로 선정했다.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평가를 진행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후보들의 공약을 목표의 구체성, 추진방법의 타당성, 재원조달의 현실성, 시간계획 등의 지표로 검증하자는 취지로 지난 2월 발족한 단체다.
  
  이들은 공약의 형식적 측면에서 목표의 구체성(Specific), 측정가능성(Measurable), 달성가능성(Achievable), 적실성(Relevant), 시간계획성(Timed) 여부를 판단하는 SMART 지표로 평가했으며, 내용적 측면에서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지역성(Locality), 이행평가(Feedback)를 SELF 지표로 만들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