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 결정

"교섭을 포기하자는 거냐"에 "교섭만 하자는거냐"

민주노총은 23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여부에 대해 2시간여 동안 토론을 진행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대표적인 노사정 대화 기구로 이 기구를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 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날 결정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도 상당한 기간 동안 민주노총 없이 진행되게 됐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같은 안건을 논의했지만 주요 산별 연맹이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방침에 대해 반발함에 따라 일주일 간 시간을 갖고 산별 연맹별로 내부논의를 갖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도 기존에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를 반대했던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안건은 폐기됐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복귀한다는 의미가 투쟁을 포기하고 교섭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자는 것"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에 반대하는 연맹 대표자들에 대한 설득을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대 입장을 피력한 산별연맹은 금속산업연맹,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사무금융연맹 등 5개 연맹이다. 이들 5개 산별 연맹은 민주노총 산하 18개 산별 연맹 중 가장 많은 조합원 수를 보유하고 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에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교섭을 위해서는 준비 정도와 시점이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배강욱 화학섬유연맹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무기는 교섭과 투쟁"이라며 "그 중 한 가지를 스스로 포기하자는 의견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여기 반대하는 연맹 위원장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아는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6월 말쯤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섭을 포기하는 대신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