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는 경찰, 1인 시위 연행·2년 전 사건까지 소환장

시민단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살되고 있다"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던 인권운동가 3명이 연행됐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 신문을 판매하던 시민 6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시일이 지난 사건에 대한 소환장도 발부됐다.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2007년 3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집회 건으로 5월 10일까지 출석을 요구받았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 해고 관련 불매 운동 기자회견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의 강제 연행과 소환장 남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다함께 등은 12일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말살되고 있다"며 "몇 년 지난 사건까지 들춰내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기간 중에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말살되고 있다는 게 곳곳에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지어 정부는 기만적으로 허용했던 지난 5월 6일 표현의 자유 집회 건으로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장정욱 간사,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대강 무상 급식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선거법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또 선거법을 이유로 한 압수 수색조차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벌어지는 표현의 자유 억압은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반민주적 탄압과 인권 침해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는 12일 서울광장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