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신일지 공개 거부한 국방부, 문민 통제에 대한 도전"

참여연대 "대통령 지시도 통하지 않는 국방부 기밀주의"

참여연대가 대통령 지시도 통하지 않는 국방부의 기밀주의를 질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두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국방부에서는 교신일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일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군의 교신일지 공개 거부는 문민 통제에 대한 도전"이라며 "군은 최소한 기밀 사항 이외의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보안을 이유로 교신일지 비공개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대통령은 모두 공개하라는 지시를 3번이나 했고 심지어 '절대,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발표하라'고 군에 지시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군 지휘부는 '맛사지'한 문답식 자료만을 내놓고 있다"고 군의 교신일지 공개 거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군이 내세우는 전가의 보도인 '보안' 논리 앞에서 문민 통제의 헌법 정신도, 대통령의 군통수권도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이야 말로 안보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군 지휘부는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안보니 보안이니 하는 정보 독점의 방패 뒤로 숨어버린다"며 "이런 군 지휘부에게 어떻게 국민의 안위를 맡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도 군운 무분별한 의혹으로 국민의 사랑과 지지라는 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국민을 책망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라며 "가장 소중한 자산이 국민의 사랑과 지지라고 믿는다면 군은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