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인터넷 통해 상상 못할 공포국가 됐다"

한덕수 전 총리 "설거지론? '사인' 한 쪽이 책임"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촛불 시위의 원인을 방송과 인터넷으로 지목하며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공포국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련 협상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연 "광우병 시위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광우병은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모든 것을 '불안전하다'에 집중하니까 모든 요인을 위험으로 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PD수첩> 방송 후에 5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와 끝장 토론을 했는데 어떤 연예인은 청산가리 먹겠다, 어떤 연예인은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얘기도 통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어떤 방송도 광우병의 광자도 안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광우병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지키지 않는 영국이나 일본의 본을 떠야 한다"고 말하자 정 전 장관은 "광우병 청정국가는 SRM(특정위험물질)도 (규제 없이) 들어오지 않느냐"고 받아치며 "자꾸 미국, 영국 비교하니까 좀 나은 나라도 비교해 봐야 한다"고 대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모욕적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느냐"고 강 의원을 '야단'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그러니 한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정 전 장관은 청문회 내내 불쾌한 표정으로 임했다.

정 전 장관은 또 "증인이 피디수첩을 수사의뢰 한 연후에 정운천 전 장관에 대한 참다래 사업단 특혜 의혹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는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6월 27일 9시 뉴스에 특혜 의혹이 나와서 완전히 이지매를 만들었다"고 답변을 시작했지만 마침 질의 시간이 끝나면서 최병국 청문특위 위원장이 "나중에 보충 질의 때 말하라"고 만류해 넘어갔다.

참다래 사업단 특혜 의혹은 정 전 장관이 지분을 가진 참다래 사업단이 농림부로부터 100억 원 대의 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다.

한덕수 "책임은 '사인'을 한 쪽에"

예의 '설거지론'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12월 24일 회의에서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나 때문에 선거 패배했는데 쇠고기 문제를 얘기하느냐'고 말했다"며 "선거 패배 때문에 쇠고기 협상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거지론'을 밀어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이 "당시 회의에서 나온 말이 '중단 지시'냐, '소회'를 밝힌 것이냐"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소회를 밝힌 것이고 '30개월 미만 수입을 미국이 하겠다고 하면 접촉하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설거지론'에 대해서는 "나는 오히려 '불가피론' 이라고 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그는 "쇠고기 수입과 같은 중요 한미간 현안은 당연히 한 정부가 해결을 못하면 다음 정부로 넘어가서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최종적 협정에 대한 책임은 사인을 한 책임으로 넘어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 타결을 위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쇠고기 협상과 연관지은 것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한 전 총리는 "미국 의회가 심각히 생각했기 때문에 한미 FTA 로 연결됐지 양국은 한미FTA와 직결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통상 라인이 쇠고기 문제를 검역이 아닌 자동차, 섬유 등의 통상 문제로 보고 이같은 잘못된 협상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쇠고기 협상의 주역인 외교통상부를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류우익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 증인 4명과 참고인 12명이 불참했다. 이에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각각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