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통합 논란도 여야 초월 '지역별' 대립

지난 14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떠나 출신 지역별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다. 15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도 이같은 모습이 되풀이됐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양 기관의 통합여부를 결정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기보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덩치가 더 큰 신보의 안택수 이사장 역시 통합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지방 의원과 수도권 의원 대립각

  부산 북강서을 출신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거대하고 독점적인 체제 하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우월적 지위 심화로 보증기관의 문턱이 높아질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면서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현행 체제를 유지하거나 기보의 역할 강화를 바라고 있다"고 통합 반대론을 주장했다.

  부산 동래 출신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도 "중소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에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느냐"면서 "두 기관은 역할이 다른 만큼 설립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기보의 기능을 더 특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지난 6월 사장 공모시 경영계획서에서 '신보와 기보가 현재 기능을 각각 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었다"고 지적한 뒤 "안 이사장은 정권의 눈치만 보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충북 청주 상당 출신의 민주당 홍재형 의원도 "신보와 기보가 각각 각각 특화된 업무를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2005년 중복보증을 줄이려고 맺은 업무협약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서울 양천 출신의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두 기관은 설치목적과 주요업무가 유사하고 업무조직이 상당 부분 중복돼 있다"면서 "기능중복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경기 부천을 출신의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 역시 "신용보증, 채권관리 등 주요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통합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고 서울 서초을 출신의 고승덕 의원도 "기보가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경제를 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수도권-비수도권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

  안택수 "통합도 안되고 구조조정도 안 된다"

  이에 대해 신보의 안 이사장은 "세계 금융위기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안 이사장은 대구 이전이 계획된 신보와 현재 부산에 위치는 기보가 통합될 경우 통합 본사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및 여당의 전폭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안 이사장은 "지금 부산과 대구 지역민들의 갈등이 심하다"면서 "정치, 사회적 배려로 두 도시 주민들이 윈-윈(Win-Win,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신보와 기보의 구조조정이 최소화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전제 아래 통폐합 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는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는 안 이사장은 신보 입성 이전 부터 '구조조정 반대' 등의 입장을 강조해 노조로부터 이례적 환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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