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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親서민 정책 뜯어보기

'빚 권하는' MB 친서민 정책…위험한 '몰핀 효과'

[MB 親서민 정책 뜯어보기⑤·끝] 친서민과 거품경제, 불안한 이중주

성장과 분배. 자칭 '좌파 신자유주의' 정부인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된 논란이었다. 성장과 분배를 똑같이 중시한다는 게 이론적으론 어렵지 않다.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선 '성장'해 파이를 키워 '분배'하겠다는 얘기는 그럴싸하게 들린다.친서민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가 최근 급등한 배경에

전홍기혜 기자

2009.09.30 10:38:00
돈만 빌려준다고 '미소'지을 수 있을까?

[MB 親서민 정책 뜯어보기④] 전문성·책임성 없는 미소금융, 비리 온상 될 수도

10년간 2조 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아름다운 소액대출을 통해 서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미소금융' 사업은 이명박 정부 '친서민 정책'의 핵심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줘 자활의지를 뒷받침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중도실용 서민정책의 핵심"이라 자평했다.기존의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

여정민 기자

2009.09.29 09:15:00
보금자리 삼키는 거품…실현 불가능한 '투 트랙' 주택정책

[MB 親서민 정책 뜯어보기③] 보금자리주택, 누가 서민일까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에도 불구,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데 성공했다. 2008년 한동안 추락을 이어가던 집값은 2009년 강남권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했다. 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미루는 결과를 낳았다.집값이 폭등 기미마저 보이자 정부는 결국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안정책으로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주

이대희 기자

2009.09.25 09:47:00
등록금 후불제, '반값 등록금' 공약과는 천지 차이

[MB 親서민 정책 뜯어보기②] "상한제 없인 대학만 살 찌울 것 "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노선인 'MB노믹스'를 디자인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친서민 정책이야말로 MB노믹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강 특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강조하던 집권

허환주 기자

2009.09.24 08:38:00
SSM 대응책, 전국 슈퍼의 편의점화?

[MB 親서민 정책 뜯어보기①] "경쟁 논리인 '대규모 체인화', 해법 아냐"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노선인 'MB노믹스'를 디자인한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친서민 정책이야말로 MB노믹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강 특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를 강조하던 집권 1년차와 비교해 달라진 것처럼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친서민 중도실용주의'을 강조하고 있다. 새

김봉규 기자

2009.09.23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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