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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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넘어서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좋은나라 이슈페이퍼]<9>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2013년 ,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분야의 정반대 길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나가겠다고 하였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기본법'- 영리병원 허용 등 대통령령으로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진화·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은 정반대의 개혁움직임이 역
홍승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