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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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규제' 보다는 '더 많은 표현'을
[시민정치시평] 차별적 혐오 표현은 공적 개입 필요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진보가 표현의 규제를 주장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불매운동을 한 사람들, 정부정책을 비판한 사람들, 심지어 국가홍보물에 낙서를 한 사람까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표현의 자유의 위기'가 화두로 떠올랐고 시민사회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현병철 연임, 누가 막을 것인가?
[현병철 인권위, 3년을 말하다·⑥] "해법은 제도의 개선과 시민사회의 힘"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난 3년간 부적격, 불법 인권위원장에 반대하는 싸움을 벌여온 터라 너무 허탈했다. 인권한다는 사람들이 좀 까탈스럽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