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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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정권 유지 도구로 전락한 '법'의 횡포가 낳은 비극
[창비주간논평] '법-질서' 추구의 법 이념, '정의-자유'와 균형 이뤄야
똑같은 내용의 법도 누구는 악법(惡法)이라 부르고 누구는 약법(藥法)이라고 맞받아친다. 이러저러한 개정 법률안들이 입법전쟁터에서 일전불사의 태세로 대기중이다. 언제부터 법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지켜왔는지 법에 매달려 사생결단이다. 마치 법대로 살아온 것처럼.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