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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최신글

낙태죄는 국가주의가 씌운 형벌이다

[의료와 사회] 낙태죄의 역사

들어가며 최근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 시작은 2016년 9월 보건복지부가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예고하면서부터였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는 항목으로 '임신중절'을 추가하고, 시술한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개정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부검은 정치적일 수 있다

[의료와 사회] 백남기와 박종철을 통해 본 한국의 부검논쟁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제기된 부검논쟁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는 박근혜 정부의 반(反)민중적 정책에 항의하는 전국 13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이 중에는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책에 항의하는 3만 명의 농민도 포함되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경찰차로 가로막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웨어러블 디바이스, 거품이 꺼졌다

[의료와 사회] 4차 산업혁명 속 건강정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붐 속에서 건강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15년 12월부터 '국가중점개방 데이터 공개'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인의 진료내역, 약품처방, 건강검진 내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했으며, 2016년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력하여 '(가칭)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박근혜의 줄기세포 사랑, 그 뿌리를 찾아서

[의료와 사회] MB 지원사격 받은 줄기세포 업체들, 박근혜 정권으로 고스란히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박근혜, 최순실에 이어 김기춘까지 줄기세포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이후에는 박근혜가 문제의 '7시간' 동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며 차병원, RNL바이오, 황우석, 김병준 등 왕년의 줄기세포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각자의 비중은 달라졌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故 백남기 사인, '피의 토요일'에 있다

[의료와 사회] 한국 물대포의 역사

1. 들어가며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에서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키아이는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한국 정부의 물대포 사용을 지적했다. 백남기 씨 사례를 언급하며, "물대포 사용이 무차별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을 겨냥해 사용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에볼라 백신, 왜 못 만들었을까?

[기고] 우리가 풀어야 할 에볼라의 숙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에볼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볼라 신규 발병자 수가 감소 추세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에라리온의 경우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WHO가 지난 11월 23일 발표한 공식 통계상 전 세계 에볼라 감염자는 1만5935명이고, 사망자는 5689명에 달한다. WHO 브루스 에일워드 사무부총

최규진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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