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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는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④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국민들에게는 고통을 분담하자고 호소하면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의 급여는 나날이 오르고 있다. 선거 때마다 '특권 내려놓기'가 단골공약이지만, 이후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다. 국회의원은 독일에 비해 거의 2배 많은 세비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제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비정규직을 대변하려는 녹색당, 노동당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국회의원 수 줄이면 정치가 나아질까?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③ 독일과 한국의 의원 수 비교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은 꺼내지 않고 있다.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스스로 자기 밥그릇을 키우자고 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더구나 속된 말로 정치가 죽을 쓰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쉽게 나오겠는가?국민들은 여전히 새로운 정치를 원하지만, 정치인의 수를 늘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새누리 152석, 독일식 비례대표제 적용해보니…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② 19대 총선결과의 독일식 적용

1953년부터 현재와 비슷한 형태를 갖춘 독일의 선거제도는 그동안 조금씩 개정되어 왔다. 초반에는 비례대표 비율이 40%일 때도 있었고, 1956년에는 봉쇄조항이 만들어졌다. 의석수 배분방식을 둘러싸고 1983년까지는 동트(D'Hondt)식, 1985~2005년에는 헤어/니이마이어(Hare/Niemeyer)식, 2008년부터는 생-라게/쉐퍼스(Sainte-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독일식 선거제도, 새누리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① '독일식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이 헌법에 불합치 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구 간 최소 및 최대 인구비율을 현행 1:3(10만 3469명 : 31만 406명)에서 1:2(13만 8984명 : 27만 7966명)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었고, 이 기회에 아예 선거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엉뚱한 세금 낭비로 얻은 여의도연구소의 명성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⑪ 정당관련 정치재단

얼마 전 진보진영에 정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됐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 특히 7.30 재보궐선거 참패 후 야권의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소위 진보에 가까운 현재의 야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반대편에 있는 보수적 정부나 여당이라고 해서 얼마나 다르겠는가.우리 정당들은 의무적으로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3류 정치',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없애려면…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⑩ 정치자금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을 일상에서 뒤집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다면, 당사자인 본인은 물론 그 주변 사람들도 곤란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기성 정치인이나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혹시 가난하더라도 선거에서 승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경기도 연정 실험, 남경필 지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⑨ 다당제와 연정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경기도 도지사에 당선되었다. 선거기간 중 독일식 연정을 주장하던 그가 선거 후 공식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연정의사를 밝히면서 여야는 물론, 정치권 전반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먼저 독일의 연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남 지사 제안의 한계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7.30 재보선 '공천 구태', 원인은 바로…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⑧ 기사당(CSU)

조성복 박사는 1986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던 도중 1997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007년 쾰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독일 사회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 박사는 프레시안에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연재를 통해 자신이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변화하는 독일 좌파당, 한국 진보정당은?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⑦ 좌파당

독일의 '좌파당(Die Linke)'은 '민주사회당(PDS)'과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이 통합되어 2007년 6월 만들어졌으며, 자본주의 극복과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PDS는 과거 동독시절 집권 '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신으로 독일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 WASG는 원래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독일 녹색당이 성공한 이유는? 비례대표제!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정당 ⑥ 녹색당

일반적으로 줄여서 녹색당이라고 부르지만, 독일 녹색당의 공식 명칭은 '연합 90/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이다. 이는 당명에서 보듯이 2개의 집단이 1993년에 합쳐진 것이다. '연합 90'은 독일통일의 변혁기인 1989년 가을부터 동독지역에서 결성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지금', '신포럼' 등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만든 결사체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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