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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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복지 축소'를 외치는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재정 건전성 논의, 제대로 보자"
최근 선진국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재빠르게 몇몇 개도국들을 추켜세워 G20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확장적 재정 및 통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위기극복에 나섰던 선진국들이 이제는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긴축적 재정정책의 분위기를
정세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 교수
'조삼모사' 슈퍼 추경…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나?
[복지국가SOCIETY] 추경은 민생·복지에 국한돼야
최대 29조 원대로 예상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2008년 GDP 규모가 약 950조 원이니 GDP의 3% 정도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셈이다. 이를 다루는 언론은 '민생을 위한 슈퍼 추경'이라는 제목을 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