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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최신글

공공재 데이터 함부로 팔지 말라...데이터 배당 논의를 시작하자

[시민정치시평] 데이터는 공공재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데이터와 관련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 ). 데이터 경제의 도래에 따른 업계의 요구가 정치권을 통해 발화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으나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세연 전 의원은 2019년 말 데이터에 민법상 물권의 형태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개인정보의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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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힘든데, '갓물주'에 파격 감세라니

[시민정치시평] 코로나19 대책, 비상상황 틈탄 역진적 재분배

지난 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상가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의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조치이다. 일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재무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료의 전반적 인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알겠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주어진 정책 권한으로 시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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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

[시민정치시평] 플랫폼노동이 혁신이 되려면

영국에서 1795년 시작된 스피넘랜드 빈민 구호체제는 일하는 모든 빈민들에게 1갤런(약 3.8 리터) 빵의 가격=1실링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 임금이 얼마이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체계적인 임금보조금은 자유노동시장을 억압했다. 그래서 스피넘랜드법이 폐지된 1834년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보다 훨씬 늦게)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된 해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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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약탈, 그렇다면 플랫폼 협동조합은 어떨까?

[시민정치시평] 린 플랫폼 경제의 대안

'타다'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유 경제(sharing economy)라는 용어의 현실 호도적 성격에 대한 비판이 더 보태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하게 쏟아지고 있다. 공유 경제가 아니라 대여(rent) 경제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오민규)도 있다. 우버나 에이비앤비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포디즘 이후 등장한 외주화 중심의 생산 체제인 린(lean) 생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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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

[시민정치시평] 조세국가 위협하는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

주지하다시피 기업의 최고 목적은 공공성이나 사회적 선이 아니라 이윤의 추구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과 조세국가가 수립된 현대에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정당화되는 근거는 결국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세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는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 이 추세는 내재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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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공유제'는 더 강력해져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이익공유제의 불가피성

정부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상생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 협력해 일정 기준 이상의 성과를 내면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게 이전하는 방식이다.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상생법에 이 제도를 입법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참여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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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플랫폼 경제의 공공성을 사유화하기

[시민정치시평] '소유의 종말'이 아니라 '소유의 집중'으로 가는 길

정부가 혁신성장 기조의 일환으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조 단위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정 투입은 지금까지 모든 IT산업 육성 정책의 단골 메뉴였던 규제완화 흐름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경제와 같은 정보화 담론은 자본의 재구조화를 위한 비용을 노동과 사회의 희생으로 충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데올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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