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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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에너지 전환', MB식 '녹색성장'과 다르려면
[초록發光] 에너지 전환 시대의 지방선거
작년 2017년은 에너지 전환을 선언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올해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수정), 3차 에너지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총회, 유엔기후변화총회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방향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훗날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임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재생에너지 3020'은 민주적일까
[초록發光] 비민주적인 정책 수립 과정
에너지전환과 민주주의 자연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 기후변화만 하더라도 인간이 초래한 자연 현상이다. 인간과 자연의 분리가 기후변화를 초래했다. 인간, 더 정확하게 말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가 생태계 위에 군림하면서부터 자연의 인간화가 지속되고 있다. 어쩌면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일은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티머시 미첼이 살펴본, 석탄과 석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 보다 정의로우려면
[초록發光] '보완' 넘어서는 적극적 접근 필요
파리협정 체결 이후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쇄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중요한 화두인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비록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거나 자원화하는 기술적 해결책에 기대를 거는 입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해당 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에코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초록發光] 석탄발전소가 녹색기업이라고?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서 떠오른 영화 제목이다. 북핵과 사드로 촉발된 군사 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모든 것들에 도사리고 있는 익숙한 위험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준다. '에코의 함정' 계란과 닭, 그리고 생리대 '파동'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
제주도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
[프레시안 books]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이성과 감성으로 체득한 이론과 논리만큼 투철한 것은 없을 것이다. 바람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펴냄)도 그런 성과물 중 하나라 평가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환경운동과 환경사회학 전공을 병행한 저자 김동주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지난하게 실천했던 에너지 운동의 씨줄과 날줄을 엮어 책 한 권을 세상에 내
원전 전문가들이 '탈핵' 원하는 시민보다 더 똑똑한가?
[초록發光] 실질적인 에너지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핵발전소 5, 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27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3개월 간 5, 6호기 공사 잠정 중단과 이 기간에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공론화 방안에 대해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찬핵 진영'은 대체로 공론화 시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위기의 한반도, '진짜 안보'는 이거다!
[차기 정부 에너지·기후 정책 제언] <5> 인류세에 살아남을 에너지 안보 프로그램
인류세(Anthropocene)라는 신조어가 유행이다. 인류의 문명과 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이 지구와 자연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형을 가하여 출현한 새로운 지질시대를 뜻한다. 과거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2017년 대선, 에너지 안보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 탈핵·탈석탄 구상 에너지와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의 리듬과
4차 산업혁명, 핵심은 이것이다
[초록發光] 혁명 과잉 시대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대선에서 거대 담론과 장기 트렌드가 등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번 대선에서 굳이 새로운 쟁점을 찾자면, 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모든 후보가 동의하는 것 같다. 비록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정부 위원회 신설, 인재 육성 및 학제
서울에너지공사 탄생, 원전 1개 줄이기 '성큼'
[초록發光] '에너지 분권' 향한 서울의 도전, 성공하려면
2월 23일, 서울에너지공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에너지 세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친환경·분산형 에너지 공급, 저소비형 에너지 보급, 나눔형 에너지 확대, 지역 간 상생협력, 이렇게 4개 사업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단으로 출발한 만큼 열병합 발전을 확대해 2020년까지 28만 세대에
2015년, 석유 전쟁 vs. 기후 전쟁
[초록發光] 인류 미래 달린 두 개의 전쟁
작년(2014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차 유엔 기후 변화 당사국 총회(UNFCCC COP20)의 평가가 분분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국제 기후 레짐이 의무적, 규제적, 집합적, 다자적 방식에서 자발적, 탈규제적, 개별적, 양자적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이는 코펜하겐 총회(COP15)의 실패를 기점으로 시작된 패러다임의 변화, 즉 세계무역기구(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