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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신글

군인의 죽음을 대하는 법률들

[2020년에 다시 읽는 보훈 ⑪]

2020년 올 해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100주년이고, 6·25전쟁 70주년이자 4·19혁명 60주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훈의 역사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가치와 이를 통해 시민적, 평화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가치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두환 추징금 환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권오름]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돼야 한다"

과거사 정리 작업은 중요한 인권분야이지만 이명박 정부 5년은 전반적으로 역행의 시기였다. 진실화해위원회를 해체함으로써 과거청산 작업을 청산하였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곽노현 전 교육감의 가석방을 넘어서

[기고] 사후매수죄 폐지해야

지난 주 목요일(14일)에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기한 재상고에 대한 선고를 보고자 대법원에 갔다. 대법원의 선고는 지극히 짧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로 강경선 교수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1년 6월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의 저울'위에 '권력의 칼'마저 올리려는가

[기고] 곽노현 교육감사건과 검찰

지난 19일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프레임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 관련자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재판부가 인정한 기초사실들은 검찰과 보수적인 매체들의 합작 스토리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판결이 나오자마자 상처입은 검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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